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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균등상환 소액채권 우선변제 시
채권자 수 감소,이해관계 조정의 첫 관문
법원 “채권자 수 많으면 절차 비용 우려”13일 법원에서 열린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첫‘회생절차 협의회’에서 티몬 측은 소액채권(200만원 균등 상환) 우선 변제 시 소액채권자 수가 9000명으로 줄어든다는 자구안을 제시했지만,채권단 측이‘정상화’가 먼저라며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메프도 소액채권 선변제 시 채권자 수가 1만명 이하로 줄어드는 안을 내놨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채권자 수 감소는 채권단의 몸집부터 줄여 회생계획안을 신속히 의사 결정하는데 중요한 첫 관문인데,여기서부터 합의가 결렬된 것이다.
14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전날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에서 열린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의 첫 회의에서는 소액채권 우선 변제안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아시아경제에 “200만원 균등변제를 통해 전체 채권자 수 4만9000명을 9000명으로 감소시킨다는 계획을 자구안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위메프도 같은 방식으로 6만6000명의 소액채권자 수를 6000명대로 줄일 수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11만5000명에서 10만명 줄어든 1만5000명 내외로 티메프 채권자 수의 몸집을 슬림화해 미정산 대금을 먼저 해결하고,포켓몬 룰렛 게임회생 의사결정 구조를 효율화하겠다는 것이다.약 2000억원의 소액채권 변제 비용과 관련해 티메프 측은 아시아경제에 “자구안에 유치 방법과 노력 중인 상황을 기재했다”고 밝혔다.
이 안은 고액금융채권단으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의 반대로 격론 끝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티몬의 채권자협의회는 한국스탠다드차타은행,시몬느자산운용,포켓몬 룰렛 게임한국문화진흥,포켓몬 룰렛 게임카카오페이,포켓몬 룰렛 게임온다 등이다.위메프의 채권자협의회는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한국문화진흥,교원투어,포켓몬 룰렛 게임한샘 등이다.
채권자협의회 측은 2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통해 채권자 수는 크게 줄일 수 있지만,거액이 물린 금융채권자들 입장에선 향후 변제받을 수 있는 자금 집행이 불투명해진다.하지만 미정산대금이 200만원 이하인 상거래채권자들은 떼인 돈을 일시에 상환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 고액금융채권자와 소액상거래채권자 간의 입장차도 돌출되고 있다.
다만 법원은 협의회 자리에서‘채권자 수가 많으면 절차적 비용이 우려된다’는 피드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자율구조조정(ARS)에서 채권자 수가 10만명이 넘어가면 채권신고부터 시작해서 회생계획안의 동의를 받기 위한 작업이 지난해진다.채권자명부를 확인해 주소나 연락처 등을 파악하고 하도급 관계를 확인하는 데부터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서다.회사가 파악하는 채권과 소액채권자들의 신고 금액이 다르면 채권조사 확정재판도 거쳐야 한다.
구조조정 과정이 더뎌지고,채권단 협의도 어려워 모든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다.이 때문에 소액채권 우선 변제는 구조조정의‘첫 열쇠’로 지목된다.법적으로 소액 상거래채권자와 고액금융채권자의 변제 순위는 평등하지만,포켓몬 룰렛 게임소액 상거래채권자의 경우 줄도산이나 연쇄 부도 등의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3일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플라이강원(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2024년)도 소액채권 선 변제부터 시작했고,피해자 수가 3만7000명에 달했던 동양(서울중앙지법 제6파산부·2015년)도 소액채권 변제를 시작으로 회생 절차를 밟았다.
다만 채권단 협의회가 이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투자 유치를 위한 경영정상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구조조정을 해나갈 수밖에 없다.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전대규 변호사는 “상거래 채권자를 고액금융채권자와 동일하게 봐야 하는지는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라면서 “채권자의 수가 많으면 수많은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부터가 난제라 구조조정 절차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성일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는 “소액채권 우선변제는 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채권단 내부에서 구심점 있는 목소리가 나와야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법원은 오는 30일 오후 3시에 다음 회생절차 협의회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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