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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들에게 사과시키겠다는 이유로 초등생을 끌고 가 얼굴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벌금이 두 배로 늘어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정서현)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경기 북부에 위치한 아파트 배드민턴장에서 초등학생인 B군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축구를 하던 B군에게 “너 이리 와 봐”라던가 “내 아들에게 사과해라”,헝가리“부모님을 데리고 와라”라며 크게 소리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겁을 먹은 B군이 가만히 있자 강제로 끌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으며 손을 휘두르는 등 B군의 마스크를 강제로 벗겨 얼굴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로부터 B군이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당하자 B군의 부모는 A씨를 신고했으며 기소된 그는 결국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약식명령이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형 등을 내리는 재판을 뜻한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벌금이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와 그 보호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헝가리아동을 대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더욱 자신의 행동에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점을 고려해 벌금을 증액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