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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 방식으로 집을 사들여 보증금 수십억 원을 가로채고,세입자가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은 임대인이,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3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이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범행에 가담한 부동산 중개 브로커 강 모 씨와 대출 브로커 이 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5년과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 정도와 합의 여부,2017 fifa u-20 월드컵범죄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서울 강서구 등에서 세입자 33명에게 전세 보증금 5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2017 fifa u-20 월드컵대부업자 등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뒤 대출금을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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