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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 수립을 한국국방연구원이 불법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후보 캠프에서 정책 자문을 맡았던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최근 소환조사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6월 둘째 주 김 부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부소장은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검찰은 공약 수립 지원 의혹과 관련해 김 부소장이 국방대학교 A 교수와 함께 이 후보의 정책 자문·개발을 위한 회의를 한 것을 두고 선거법 위반 공범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교수의 경우 특정직 공무원 신분인 국방대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이 대선을 앞둔 2021년 이재명 후보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김윤태 국방연구원 원장이 2021년 3월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김 부소장으로부터 정책 공약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2017 KBO 정규리그김 원장은 이후 김 부소장에게 국방연구원 소속 직원들을 추천·소개해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부소장은 공직에서 물러난 뒤 지난 대선 기간 민간인 신분으로 회의에 참석했고,2017 KBO 정규리그국방연구원 직원들도 통상적인 정책 자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거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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