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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서도 탄핵 인용될 거라 보는 의원 없을 것" 작심 비판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과 관련한 검찰의 반발 강도가 세지고 있다.이원석 검찰총장은 "사법 방해 행위"라고 연이어 비판한 데 이어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민주당의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발언이 나오면서다. 민주당이 강행한 탄핵이 사실상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확산한 가운데 검찰의 반발 움직임이 멈추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의 위법 여부,로리앙법적 대응 검토
이 총장은 7월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사법 절차를 방해하고 지연해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방탄 탄핵"이라며 위법적인 부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명예훼손죄 등 구체적 죄명도 나왔다. 이 총장은 "(검사 탄핵 추진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검사와 법원에 보복과 압박을 가하려고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형법상 직권남용죄는 5년 이하의 징역,로리앙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에 처해지는 범죄 행위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도 해당된다"고 했다."징계 처분에 해당된다고 하면 무고(죄)에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적 견해도 있다"고도 지적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겨냥한 비판도 이어졌다. "국회의원에게 국회에서의 발언과 입법 활동 등에 대한 면책특권이 주어지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한 이 총장은 "(그러나) 면책특권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손준성·이정섭 검사 2명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바 있다.이 총장은 이를 염두에 둔 듯 "(헌재에서) 검사들에게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을 넘어 탄핵이 위헌적이고 위법이고 보복이고 사법 방해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퇴직 때까지 일만." 사퇴설 일축한 이원석
실제로 탄핵의 가능성도 낮게 봤다."(민주당이) 탄핵소추가 자신 있고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바로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았겠나"라고 반문한 이 총장은 "민주당에서도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 탄핵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원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총장은 그러면서 '원칙론'을 강조했다. "지금껏 해오던 대로 기존의 수사와 재판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적으로 수행해 '죄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필벌이다'라는 원칙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일각에서 불거진 사퇴설은 일축했다.그는 향후 거취와 관련해 "하루라도 여기 남아 있고 임기를 지키는 것은 일신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라며 "퇴직하는 날까지 다른 생각 없이 제 일을 제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현재 수사팀에서 철저하고 꼼꼼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받았다"면서 "법 앞에 성역도,로리앙예외도,로리앙특혜도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7월2일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국정농단 ▲대선 여론조작 등 사건과 관련한 검사 4명(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 등 이 전 대표와 관련한 사건 수사에 관여했다.거대 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이 이 전 대표의 수사·재판에 대한 '압력'으로 비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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