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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유무를 떠나 모텔에 함께 갔다면 그 자체로 불륜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근 서울북부지법은 '모텔은 갔지만 성관계는 안했다'며 불륜이 아니라고 주장한 연극배우 C씨에게 불륜이 맞다는 판결을 내렸다.사진은 법원 로고.[사진=뉴시스] ![최근 서울북부지법은 '모텔은 갔지만 성관계는 안했다'며 불륜이 아니라고 주장한 연극배우 C씨에게 불륜이 맞다는 판결을 내렸다.사진은 법원 로고.[사진=뉴시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31/2024/08/16/0000862278_001_20240816085508552.jpg?type=w647)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 정용석 부장판사는 A씨가 자신의 배우자 B씨와 불륜한 연극배우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하고 C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앞서 C씨는 동료 배우였던 B씨와 같은 공연에 출연하며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두 사람은 함께 드라이브를 가거나 모텔에 투숙하는 등 내연관계를 이어갔으며 A씨는 이에 C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했다.
C씨는 B씨와 단순한 연극 선후배 사이로 만취해 잠시 모텔에 들어갔을 뿐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폈다. 최근 서울북부지법은 '모텔은 갔지만 성관계는 안했다'며 불륜이 아니라고 주장한 연극배우 C씨에게 불륜이 맞다는 판결을 내렸다.본문과 무관한 사진.[사진=Pexel] ![최근 서울북부지법은 '모텔은 갔지만 성관계는 안했다'며 불륜이 아니라고 주장한 연극배우 C씨에게 불륜이 맞다는 판결을 내렸다.본문과 무관한 사진.[사진=Pexel]](https://imgnews.pstatic.net/image/031/2024/08/16/0000862278_002_20240816085508577.jpg?type=w647)
그러나 재판부는 "B씨와 C씨의 대화 내용은 단순한 동료 관계에서 주고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함께 드라이브 가거나 모텔에 투숙하기도 한 점 등,성관계를 갖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간 신뢰 의무를 저버리고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부도덕한 행위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위자료 액수를 절반만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A씨와 B씨의 혼인생활 기간,자녀 등 가족관계,로또번호 궁합수부정행위 내용과 기간,로또번호 궁합수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