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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직서 처리 2월로 해도 병원 이탈 책임 없어지지 않아"
"공공의대법,테페 칫솔학생 선발이나 의무 복무 등 쟁점 다양해"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4일부터 전면 휴진을 예고했던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진료 축소 등 재조정을 통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다행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아직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복귀한다면 적극 보호하고 지원하겠다며 다시 한 번 복귀를 촉구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4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어제 아산병원 교수 비대위는 당초 예고한 전면휴진이 아닌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를 재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환자들을 위한 결정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무기한 집단휴진과 같은 극단적인 방식은 중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이어 여전히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참여와 의료현장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김 정책관은 "오늘은 의료개혁 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제4차 회의가 개최된다"며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을 해소하고 상급종합병원부터 종합병원,테페 칫솔병원,테페 칫솔의원에 이르기까지 질병의 중증도에 맞춰 진료가 효율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 논의가 매주 활발히 진행되는 만큼 의협과 전공의도 더 늦기 전에 특위에 참여해 의료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정책관은 "복귀 여부를 고민 중인 전공의가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수련현장으로 돌아와주기 바란다"면서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수련에 전념하면서 전문의 자격을 차질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의 경우 퇴직금 정산 등 문제로 사직서 수리 시점이 2월이 된다고 하더라도 넉 달간 병원 이탈에 대한 책임 등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관은 "정부가 6월 4일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를 했는데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날 이후로 효력이 발생된다"며 "따라서 퇴직금 정산이나 병원장과 전공의 간의 계약,사직서 수리 시점 자체는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지만 수련체계라든지 추가 수련 부분들에 대해서는 6월 4일 이후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뉴스1에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2월부로 처리를 하게 되면 그동안 넉달 넘게 이탈해 있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지 않나"라며 "이걸 의도해 병원하고 얘기해서 '2월에 사직한 게 됐으니 구상권 청구나 이런 책임이 하나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전공인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추가 설명했다.
정부는 이런 논란을 비롯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 등 전공의와 관련한 전반적인 대응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최근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공의대법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김 정책관은 "공공의대법은 학생 선발이나 의무 복무 등 다양한 쟁점이 있다"며 "지역이나 진료과목 불균형을 해소한다든지 공공병원 의사를 확충한다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현재 의대 정원이나 지역인재 전형 선발을 확대하고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 상당 부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법안이 상정되면 국회에서 정부의 입장을 잘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지방의 의대 교수들이 사직을 하고 수도권 대형 병원들로 이직을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에 대해서는 "예년에 비해 크게 변동된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브리핑에 참석한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명확하게 말하자면 퇴사한 분들은 전년도나 예년에 비해서 크게 변동된 건 아니고 개인적인 사유들이 많은 것 같다"며 "그리고 이 분들이 통상 얘기하는 전임 교수가 아니라 병원에서 채용하는 계약직 의사라 이동이 자유로운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또 이날 오전 환자단체가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개최한 데 대해 "정부도 의사도 이제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진솔하게 대화에 임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는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해 국민 여러분의 인내와 지지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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