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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국회의원,시장,롤 모바일 상점국립대 총장 동시 수사
브로커,학연,롤 모바일 상점정치권까지 엮인 이권 카르텔
도지사·도의장 모두 군산 출신 자긍심에 먹칠
비리 관련자 발본 색원해 발 못붙이게 해야“국회의원과 시장이 동시에 수사를 받는 상황에 지역의 국립대학 총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군산시 역사상 이런 관재수는 처음이어서 많은 시민들이 지역의 앞날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지사와 도의장이 모두 군산 출신이어서 자긍심을 느끼고 있었는데 지역 정치권이 명예를 떨어뜨려 엄중하게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검경 수사 조여오면서 지역 민심 크게 술렁거려
전북 최대 항구 도시 군산시와 정가에 검경의 수사가 조여오면서 지역 민심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모두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비리 혐의를 받고 있어 수사의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당사자들은 범죄 관련성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냐며 엄중 수사를 촉구하는 분위기다.
태양광 비리 의혹을 집중 수사해온 서울북부지검은 최근 신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검찰은 신 의원이 태양광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지난 22대 총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데 관여했는지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신 의원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활동한 선거 사무원에 대한 압수수색과정에서 100개 안팎의 휴대전화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신 의원의 전 보좌관 A씨는 태양광 사업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강 시장은 2020년 10월 사업비 1000억원 규모의 군산 육상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후배가 대표로 있는 업체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감사원은 강 시장 등 38명을 직권남용,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누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했냐 집중 수사
이 사건은 브로커 B씨가 지역 전기공사 업자 C씨에게 접근해 “강 시장과 가까운 측근에게 청탁해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B씨는 실제로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 적극 개입하여 결국 해당 전기업체가 46억짜리 전기공사를 수주하도록 했다.B씨의 로비가 먹힌 셈이다.
이 과정에 B씨는 강임준 시장 및 군산시의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공사 수주 대가로 돈을 요구해 2019년 11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총 8회에 걸쳐 6250만 원을 챙겼다.
이번에도 브로커 2명은 전기공사업체로부터 모두 1억 125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브로커 2명이 특정 전기업체가 거액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실제로 영향력은 행사한 인물은 A씨로 드러났다.재판부는 브로커들이 수수한 로비자금 가운데 2500만원이 A씨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2006년부터 강 시장의 선거운동을 한 인물로 2020년 5월부터 민주당 신영대 원의 4급 보좌관으로 임명된 인물이다.검찰은 A씨가 사실상 태양광 시공업체 선정을 쥐락펴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A씨가 업체로부터 로비자금을 챙긴 시기와 신 의원 후보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시기가 겹쳐 위선에 자금이 흘러갔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A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같은 날 신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반면,신 의원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모두 근거 없는 음해이자 검찰의 소설일 뿐”이라며 태양광 비리와 관련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군산시 태양광 인허가 과정에서 직접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 공무원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다.검찰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을 찾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강임준 군산시장의 최측근도 구속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수상태양광사업이 탄력을 받도록 정관계 인사에게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지역 사회에서는 실질적인 권한을 쥔 사람이나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에게 서씨가 받은 돈이 흘러갔을 것이라는 말이 돌고 있으나 검찰의 수사력은 아직까지 이를 밝혀내지 못한 상태다.돈을 건넨 사람은 비자금을 조성해 2억 4000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된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 최모 씨다.검찰은 수상태양광 사업이 환경민원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자 사업의 물꼬를 트기 위해 2020년 가을 로비자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서 씨는 강 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그는 군산시가 100% 출자한 시민발전(주) 대표로 선임돼 육상태양광 사업을 도맡았다.또 강 시장의 금권선거 의혹을 무마하려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한 인물이다.
이 총장은 2018년 해상풍력연구원장 시절,272억짜리 국가해상풍력 R&D과제를 따내며 대학과 지역 사회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으나 연구는 4년 만에 성과 없이 중단됐다.
핵심 부품인 수백억짜리 터빈을 대기업으로부터 기증받기로 했다며 사업을 따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뒤늦게 부품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과제는 즉시 중단됐다.
히지만 이미 예산 127억 원이 지출된 뒤였다.이 총장은 연구가 중단된 이후에도 국비 22억 원을 추가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이 총장이 연구 인력의 인건비를 돌려 받았고 소송 비용까지 학교가 떠안은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
지역에서는 이미 선거 준비한다는 소문 파다
지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검경 수사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군산에서는 국회의원과 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될 것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나돌고 있다.일부 인사들은 선거가 다시 치러질 것에 대비 조직을 정비하고 있다는 소문이다.
군산시의회는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고 군산대 노조는 이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지역사회가 혼돈으로 치닫고 있다.
이같이 군산시가 사상 최악의 관재수에 휩싸인 것은 지역 정치권과 브로커들이 황금알을 낳는 것으로 알려진 태양광 사업 이권 챙기기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군산GM폐쇄,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조업 중단 등으로 지역 경제가 파탄이 난 상황에 생각지도 못했던 재생에너지 사업이 추진되자 인허가를 둘러싼 이권 개입이 판을 쳤다고 해석한다.
군산은 정치계가 둘로 쪼개진 상황이라 상대편이 잘되는 것을 참지 못하는 풍토가 조성돼 있다는 점도 이번 사건의 배경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현재 검찰에 구속된 인물들이 현직 국회의원과 시장 주변 인물이어서 이런 해석에 힘을 실어준다.학교 선후배 등이 짬짜미를 했다가 들통나 된서리를 맞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군산에서 사업을 하는 한 자영업자는 “군산은 바다와 항구를 끼고 있어 사건·사고가 많은 특수성도 있지만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 지연·학연·혈연이 강한 도시”라며 “지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인물들이 수사 선상에 오른 그 자체만으로도 명예롭지 못한 만큼 사건 발생 배경을 뒤돌아보고 처절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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