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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테마형 1700가구·민간 제안형 1300가구
30가구 이상 건설,도박 죄 벌금공정률 따라 저리 대출 지원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부터 예술·체육인과 장애인,고령자 등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공모 규모는 총 3000가구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하면,공공이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이번 공모는 '특정 테마형 주택'(1700가구),'민간 자유 제안형 주택'(1300가구) 두 분야로 진행된다.
특정 테마형은 국토부가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등 협업 부처와 미리 정한 테마에 맞는 민간 건설사의 주택을 사들이는 유형이다.협업 부처는 입주자 선발,도박 죄 벌금특화 프로그램 제공 등 매입임대주택의 특화 운영을 지원한다.테마별 공급 가구 수는 '예술·체육인 지원 주택' 360가구,도박 죄 벌금'장애인 자립지원 주택' 340가구,'고령자 특화 주택' 1000가구 등이다.
공모는 입주 수요 등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서 이뤄진다.예술·체육인 지원 주택은 입주 선호도와 청년 예술인 밀집지역 등을 감안해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공모한다.장애인 자립지원 주택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지자체(의왕,도박 죄 벌금제주 등)를 대상으로 한다.올해부터 새로 지원하는 정신장애인 자립지원 주택은 전국에서 모집한다.고령자 특화 주택 공모 지역은 건강,돌봄 등 다양한 커뮤니티와 연계가 용이한 수도권·광역시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33개 지자체(춘천,도박 죄 벌금진천 등)다.
민간 자유 제안형은 민간이 제안한 테마의 주택을 공공 매입약정 방식으로 건설하는 유형이다.입주자 특화 서비스 역시 민간이 제공한다.서울 성북구에 있는 '안암생활'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아츠스테이 영등포'가 대표적이다.국토부는 운영 단계까지 고려한 맞춤형 주택 공급 등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를 공공임대에 접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30가구 이상 건설 사업자에게 매달 공정률에 맞춰 저리로 대출금을 지원한다.지난 4월 마련한 '도심주택 특약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에 따라,도박 죄 벌금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업비의 90%까지 금융기관에 대출 보증을 실시하면 사업자는 일반 PF 대출보다 약 2%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다.또 수도권 100가구 이상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실제 건물의 설계 품질에 따라 적정한 건물 공사비를 책정해 매입가격을 산정한다. 민간 건설사가 제출한 공사비를 외부 전문기관이 검증하는 '공사비 연동형 건물 매입가격 산정 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 사업으로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수준 높은 주거 서비스가 결합한 고품질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기를 바란다"며 "테마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처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공모 내용은 7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LH는 심사와 매입비용 협의 등을 거쳐 올해 말 최종 선정 사업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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