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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CJ프레시웨이가 지역 식자재 시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합작법인인 프레시원에 12년 넘는 기간 동안 221명의 자사 인력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CJ프레시웨이는 상생을 표방하며 ‘골목상권’인 지역 식자재 시장에 진출했지만 각종 꼬투리를 잡아 지역주주인 중소상공인들을 몰아냈고,이 과정에서 대규모 부당 파견 행위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쟁당국은 CJ프레시웨이의 이 같은 위법 행위로 중소상공인에게 돌아가야 할 정당한 이익이 대기업에 잠식됐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프레시웨이는 2010년 전후 기존 대기업이 진출하지 않았던 중소상공인 위주의 지역 식자재 시장을 신속하게 선점한 뒤 다른 대기업 경쟁사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구축하려 했다.당시 지역 식자재 시장의 85%를 차지하고 있던 중소상공인들은 대기업 진입이‘골목상권’침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었다.이에 CJ프레시웨이는 악화된 여론을 의식해 중소상공인들과 합작법인 형태의 프레시원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진입했다.
공정위는 하지만 이런 방식이 상생이슈를 회피하기 위한 대외적 명분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우선 계약형태가 CJ프레시웨이가 지정하는 중소상공인들에게 프레시원을 설립하도록 한 이후 프레시원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해 CJ프레시웨이가 최대주주가 되는 방식이었다.사실상 합작계약의 외피를 둘렀을 뿐 중소상공인의 영업망을 인수하는 계약이었던 셈이다.실제 CJ프레시웨이는 지역주주들의 존재 자체를 주요 리스크(위험요인)로 분석했으며,lg 대 두산모든 지역주주들을 경제적 성과와 무관하게‘정리 대상’으로 간주했다.CJ프레시웨이는 영업 실적이 우수함에도 자사 지분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프레시원을 주주 리스크 법인으로 분류하고 일정기간 내 이들을 완전히 퇴출시킬 것을 계획하기도 했다.
특히 프레시원에 참여한 지역주주 퇴출 작업에는 CJ그룹도 개입했다.지역주주들의 신용불량,lg 대 두산국세체납 등 개인비위 및 문제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CJ그룹이 내부적으로 분석하는 등 퇴출 작업은 강압적인 방식으로 이뤄졌고,결과적으로 모든 주주들은 퇴출됐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프레시원은 중소상공인 위주의 시장에서 유력한 지위를 획득하게 됐고,그 과정에서 중소상공인이 본래 획득하였을 정당한 이익이 대기업에 잠식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면서 “이번 조치는 대기업이 영세한 중소상공인이 다수 존재하는 시장에서 상생을 가장해 진입한 뒤 영세한 중소상공인을 시장에서 배제하고 이들의 이익을 침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 전례 없는 규모의 인력 지원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CJ프레시웨이 측은 “당사는 이번 공정위 제재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프레시원은 지역 유통사업자와 당사가‘공동경영’을 전제로‘지역 식자재 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해 합의계약을 통해 만든 공동 사업”이라면서 “공정위 판단에서 이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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