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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까지 국세 8.4조 덜 걷혀
중앙정부 채무 1,카카오 비상금대출 이자129조원.13.4조원 증가
법인세 '쇼크'에 따른 세수감소 여파에 올 들어 4월까지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64조6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세가 1년 전과 비교해 8조4천억원 덜 걷혔는데,카카오 비상금대출 이자이에 따라 나라살림 적자 폭은 19조원 넘게 증가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4월 말 누계 총수입은 213조3천억원,카카오 비상금대출 이자예산 대비 진도율은 34.8%였다.
누계 총수입은 국세수입 감소에도 세외수입·기금수입 등이 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5천억원 증가했다.
1∼4월 세외수입은 11조1천억원으로 7천억원 늘었다.같은 기간 기금수입도 9조2천억원 늘어난 76조6천억원을 기록했다.
4월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8조4천억원 줄어든 125조6천억원이었다.대기업 실적 저조에 따른 법인세 쇼크(-12조8천억원) 영향이 컸다.
4월 누계 총지출은 신속집행 등 영향으로 19조6천억원 증가한 260조4천억원,카카오 비상금대출 이자예산 대비 진도율은 39.7%였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7조1천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6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4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 폭이 19조2천억원 늘었지만 3월 기준 가장 높았던 전달(75조3천억원)과 비교하면 10조7천억원 개선됐다.예산 기준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1조6천억원이다.
중앙정부 채무는 전달보다 13조4천억원 늘어난 1,카카오 비상금대출 이자128조9천억원을 기록했다.
5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조5천억원,카카오 비상금대출 이자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4조5천억원 순유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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