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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조례·규칙 공포안 의결
조례 58건,사기도박 불법원인급여규칙 12건 공포 서울시는 지난 9일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사진은 시청 본관 전경.[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지난 9일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사진은 시청 본관 전경.[서울시 제공]](https://imgnews.pstatic.net/image/016/2024/07/15/20240712050116_0_20240715100412418.jpg?type=w647)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는 지난 9일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의결된 자치법규는 15일과 29일 공포한다.유형별로는 조례 58건,사기도박 불법원인급여규칙 12건이다.
서울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는 보행자와 숲길 환경 보호를 위해 숲길에 자전거 등 차마(車馬)의 진입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맹견 출입 금지 장소로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공익목적 국가행사의 경우,사기도박 불법원인급여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용신청이 가능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조례 명칭을‘서울특별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하고,사기도박 불법원인급여각 조항의‘성평등’표현을‘양성평등’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 조례는 한강 교량에 전망호텔을 운영하기 위해 숙박시설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한강공원 내 자전거 대여 이용료 관련 내용도 정비했다.
꿀벌을 보호 및 관리하며 양봉산업을 육성하는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지원 조례도 새롭게 제정했다.
또 옥외광고물 관리 및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를 개정해 구청에서 수거한 현수막을 재활용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으로 청년의 시정참여 범위로‘정책결정과정’을 추가하고‘청년의 책무’도 신설했다.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조례는 새롭게 재정해 기존 하위 법령인 규칙을 조례로 상향했다.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공무원의 겸직허가 현황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공무원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나 재건축조합 임원을 맡을 때 엄격하게 심사하도록 규정했다.
청년 일자리 조례 개정을 통해서는 앞으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장은 정규직의 5% 이상을 청년 구직자로 고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필요한 경우 해외에 지사나 사무소를 설립해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또한 풍납토성 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 조례를 제정해 풍납토성 인근 주민 이주대책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