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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LA 출장 중 美 배우조합과 간담회
디지털 변화 속 美영상업계 대응 현황 살펴
OTT 수익 배분 및 AI 활용 지침 등 논의
“AI·디지털 전환 시대 선도적 모델 의미” 
유 장관은 이날 프란 드레셔 배우조합 회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와 인공지능(AI) 출현에 따른 지난해 배우조합의 파업 사태에 대한 합의 도출 과정도 들었다.
미국 배우조합은 영화배우와 텔레비전 연기자,토토 수령방법성우 등 문화예술인 약 16만명이 소속된 노동조합이다.조합은 지난해 7월 디지털,토토 수령방법인공지능(AI)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63년 만에 미국 작가조합과 함께 파업에 돌입했다.이후 약 118일 만인 11월 영화·텔레비전 제작자연맹(AMPTP)과 합의하며 파업을 종료했다.
당시 협상을 통해 △배우 최저임금 인상(2023년 7%,2024년 4%) △재상영분배금 인상 △성공보수 신설을 통한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보너스와 △보상 분배기금 마련(배우 보너스 75%,기금적립 25%) △시청 통계 제공 △AI 활용 관련 지침 마련(배우의 디지털복제본 사용 시 초상권자인 배우의 동의 필요,토토 수령방법사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 등의 결과를 도출했다.
프란 드레셔 회장은 “우리 조합은 배우와 방송인이 영화,드라마,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협상을 통해 1960년대 만들었던 보상 시스템을 바꾸어 배우들에게 OTT를 포함한 새로운 플랫폼이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합의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지난 5월 영화계 중심으로 창작자,토토 수령방법제작사,플랫폼 등이 함께 참여하는‘영상물 보상 상생협의체’를 발족하고,영화계,방송계 등 영상산업계의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합리적 보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AI 기술 활용에 대한 기대와 함께,저작권,퍼블리시티권 위반 등의 우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퍼블리시티권은 초상,음성,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미국 배우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지난해 생성형 AI 디지털 복제본의 무분별한 활용을 우려하며 파업했다”며 “그 결과 제작사가 배우의 디지털 복제본 사용 시 배우의 동의를 얻을 것과 디지털 복제본의 수행 작업에 대해 실제 배우가 출연했을 때 받았을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일종의 지침을 도입했다”고 전했다.
이에 유 장관은 “미국 배우조합과 제작자연맹 간의 이번 합의는 AI·디지털 전환 시대 퍼블리시티권 문제에 대한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내 의미가 있다”면서 “한국도 동일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큰 시사점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계약 시 퍼블리시티권의 귀속을 명확히 했고,퍼블리시티권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양측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배우가 제작사에 오디션을 볼 때 제출하는 자기소개영상(셀프테이프)에 대한 보상 신설‘OTT의 시청 통계 제공’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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