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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금투세 도입을 두고 유예냐 시행이냐 사이에서 혼선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금투세를 폐지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13일 서울 마포구 상동 MBC신사옥 스튜디오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에 참석헤 금투세에 대해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나쁜데 원인이 주로 정부 정책의 잘못 때문이라 지금 상황에서 금투세를 강행하기 보다는 유예하거나 일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당연히 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어야 하고 금투세는 거래세를 줄이면서 도입했기 때문에 폐지하면 말이 안 된다”며 폐지론에 선을 그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전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금투세에 170명의 의원이 모두 동일한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며 적정한 시기에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소영 의원은 민주당 의원 단체 채팅방에 “오래전부터 제안된 자본시장 개혁방안이 우선 처리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개선하지 않는 한 금투세 도입은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담은 장문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이에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정진욱 의원은 “금투세 도입은 몇 년 전부터 예정돼 금투세 리스크가 시장에 이미 반영됐고 그로 인한 증시 폭락은 말이 안 된다”며 시행하자는 반론을 제기한 바 있다.
다른 의원도 “국민의힘의 부자 감세 프레임에 끌려가는 것”이라며 “포퓰리즘적 감세 주장을 규탄하지 않고 동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폐지론에 반대하면서 시행론을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주식시장이‘퍼펙트 스톰’인 상황에서 금투세 과세 원칙을 얘기하는 것은 순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7일 열려고 했던‘금투세 개선방안’토론회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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