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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2단계 샌드박스 추진
금융위원회는 13일‘금융 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통해 금융권의 숙원이었던 망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금융사들은 2013년 대규모 금융전산사고를 계기로 내부 업무망과 인터넷·무선통신망 등 외부망을 분리해 운영해왔다.하지만 망분리는 업무상 비효율이 클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이나 클라우드 등 신기술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이에 금융 당국이 약 10년 만에 규제 개선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망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금융사들은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된다.클라우드 기반의 응용 프로그램(Saas) 이용 범위도 보안관리,스피드바카라고객관리(CRM) 등으로 확대된다.금융위는 샌드박스로 두 서비스의 규제 특례를 허용하고 보안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 당국은 연구·개발 환경의 물리적 제한 완화와 가명 정보 활용 허용 등 혁신적인 금융상품 개발을 위한 환경 개선에 나선다.이번 규제 개선에 따른 운영 성과와 안정성이 검증되면 이르면 내년 중 2단계 샌드박스를 추진해 금융사들이 개인신용정보까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