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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늘리고 면적기준 줄였지만
지자체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아
직매립 금지前 소각장 확충도 난항
서울 인천 경기 지역 폐기물을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의 대체지를 찾기 위한 3번째 공모가 무산됐다.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소각장 확충에 난항을 겪으면서‘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인천시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올 3월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수도권매립지 대체 매립지 3차 공모에 단 한 곳의 지방자치단체도 신청하지 않았다.수도권 3개 자치단체는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해 4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공모에서는 법정 지원금 외 특별 지원금을 기존 25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늘리고,골프 슬롯 스윙최소 부지 면적 기준도 기존 130만 ㎡에서 90만 ㎡로 줄였지만 지자체의 공모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지금까지 4차례 열린 공모 설명회에는 수도권 지자체 41곳이 참석해 특별지원금 지원 방식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공모 조건 중 하나인‘반경 2km 내 주민 50% 동의’절차를 실제로 밟은 지자체가 한 곳도 없었다.환경부와 수도권 3개 자치단체는 4차 공모에서는‘주민 50% 동의’등 일부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92년 인천에 조성된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까지 사용될 예정이었지만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하면서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합의해 현재 사용 중인‘3-1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다.하지만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대체 매립지를 찾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2026년부터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이 시행되면 지금처럼 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를 직접 묻을 수 없고,골프 슬롯 스윙소각한 뒤 소각재만 묻을 수 있다.이에 따라 지자체 곳곳에서 소각장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어 쓰레기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버려진 종량제봉투에서 한 번 더 재활용품을 걸러내 매립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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