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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직권남용 모두 '무혐의'
현장지휘관 6명은 송치 결론
[서울경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오후 2시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임 전 사단장 등 9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수사한 결과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론을 내며 지난 5일 개최한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그대로 따랐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 여단장에게 보고 받은 수색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 여단장과 달리 포11대대장과 직접 소통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그런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 포 11대장의 임의적인 수색지침 변경을 예상하기는 어려웠다는 점을 들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월권행위’에 해당하지만 월권행위는 형법상‘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경찰은 7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에 대해선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 결정을 내렸다.경찰은 특히 해병대 제1사단 포병 7여단 포11대대장에 대해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임의로' 함으로써 포병여단 수색작전에 혼선을 주는 등 위험을 창출했고 그에 따른 위험성평가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사망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경찰은 국방부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지난해 8월 24일 수사를 시작한 지 약 11개월 만에 결론을 냈다.앞서 같은 달 2일 박정훈 대령을 단장으로 한 해병대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경찰에 사건을 최초 이첩했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당일 저녁 기록을 회수했다.이후 국방부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채 상병 사건 재검토를 지시했고,사프리사조사본부는 같은 달 21일 대대장 2명의 혐의만 적시해 경북경찰청으로 사건 기록을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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