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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1기 신도시 정비 방침 발표용적률 350·330% 층수 제한 완화
총 4만 가구 증가… 2027년에 착공
분당·일산 용적률은 새달 이후 공개
영구임대주택을‘이주단지’로 활용
기존 거주자들 이주할 곳 또 찾아야
국토부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평촌·중동)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인 정비 기본방침을 14일 공개했다.
우선 공급물량을 늘리기 위해 아파트 층수를 제한하는 기준인 용적률을 크게 올렸다.부천시가 기본계획안에서 밝힌 중동의 용적률은 350%다.현재 용적률은 216%다.군포시는 산본의 용적률을 기존 207%에서 330%로 상향하기로 했다.용적률을 높여 재건축하면 중동 내 주택은 현 5만 8000가구에서 8만 2000가구로 늘어난다.산본은 4만 2000가구에서 5만 8000가구로 증가한다.두 곳에서 총 4만 가구가 늘어나는 셈이다.평촌은 이달 말,페이스 북 무료 슬롯 다운로드 없음분당·일산은 다음달 이후 용적률이 공개된다.
국토부가 제시한 이주대책은 지역 내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이다.설문조사 결과 1기 신도시 주민의 83.3%가 권역 내 거주를 희망하는 만큼 낡은 영구임대주택을 초고층 주상복합 형태로 다시 지어 1기 신도시 주민 대부분이 기존에 살던 지역 내에서 이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1기 신도시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은 총 13개 단지,1만 4000가구 규모다.분당 5만 8000가구,일산 2만 3000가구,페이스 북 무료 슬롯 다운로드 없음중동 1만 9000가구,산본 3만 4000가구,페이스 북 무료 슬롯 다운로드 없음평촌 9000가구 수준이다.
그러나 현재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을 재건축 기간 어디로 이주시킬지에 대해 국토부는 뾰족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자칫 1기 신도시 이주민 수용을 위해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영구임대주택 원주민만 내쫓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이에 대해 국토부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이 생활의 연속성을 잃지 않도록 기존 생활권 내 이주 공간을 제공한다는 방침만 정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영구임대주택 원주민 이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량 이주 수요 발생이 명확하다고 공공임대로만 처리한다는 접근은 부적절하다”면서 민간임대 활용을 위한 다주택자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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