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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학 협의체 출범…농식품부 "하반기에 안전망 대책 발표" 
(세종=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2024.6.19 [농림축산식품부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세종=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동위원장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김한호 서울대 교수가 맡고 농업인 단체장,전문가 등 22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협의체는 쌀과 원예 농산물 수급 관리,리버풀 대 노팅엄 포리스트농업인 지원 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또 분야별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협의체에서 발굴한 과제를 보완하고 구체화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협의체 출범식을 하고 농업정책보험과 농업직불금(지원금)을 확대하겠다는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평년 수입의 최대 85%까지 보장해 주는 수입안정보험을 내년에 전면 도입하고 대상 품목도 늘려가기로 했다.
또 농가소득 안정,리버풀 대 노팅엄 포리스트식량안보와 농업인력 세대 전환 등을 위해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오는 2027년까지 5조원 규모로 키우기로 했다.
농업인 재해 복구 지원을 강화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과 지역,리버풀 대 노팅엄 포리스트보장 범위 등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의 농업정책보험 확대와 유럽연합(EU)의 기본직불제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송 장관은 "협의체 논의 결과를 기반으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구체화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하반기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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