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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철회 아닌 취소?…"복귀,미복귀 전공의 달라야"
"가능한 한 빨리 돌아올수록 추가 수련기간 줄어들게 돼"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가 사직서 수리가 되지않은 전공의들에게 모든 장애 요소와 제약을 풀어줄 것이라며 전공의들의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3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현재 사직처리가 안 돼서 아직 전공의 신분인 의사들이 복귀하게 되면 전공의 과정을 수료하고,전문의 자격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여러 가지 제약을 다 풀어주겠다"며 "가능한 빨리 돌아올수록 그만큼 추가 수련 기간이 줄어들게 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전날(12일)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수련병원장,시구자수련병원 기조실장 등과 전공의 사직 처리 절차와 관련해서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수련병원들은 전공의가 내년 3월에 복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규정상 전공의가 수련 도중 사직하면 1년 안에 같은 연차,시구자같은 진료과로 돌아올 수 없다.전공의 수련은 3월 시작되고 결원이 생길 경우에만 9월에 충원한다.따라서 현시점에서 사직 처리된 전공의가 수련을 다시 이어가려면 내년 9월,내후년 3월에 가능하다.
이에 대해 전 실장은 "사직서 수리와 관련해 절차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해서 의견을 들었다"며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의 복귀 유인책으로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올해 9월 또는 내년 3월에 복귀하도록 (규정을 바꾸면) 많이 복귀할 수 있을 거라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9월이든 3월이든 다시 전공의가 되기 위해서는 경쟁을 통해서 그 자리로 들어가야 한다.(예전의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다"며 "그만큼 시작하는 기간이 늦어지면 수련 기간도 더 길어진다"고 지적했다.
의대 교수들이 미복귀 전공의에게도 행정처분을 '철회'가 아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전 실장은 "복귀한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다를 수밖에 없다"며 "어느 하나를 딱 검토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전공의들이 조기에 더 많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전날(12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3756명 중 출근자 수는 1029명(7.5%)으로 전날 1025명 대비 4명 늘었다.레지던트 사직자 수는 전날과 동일한 19명이다.전날 대비 병원에 새롭게 출근한 인턴은 없으며,시구자전날 기준으로 인턴 총 3250명 중 누적 107명(3.3%)이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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