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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료계 협의체 구성 이후 열흘이 지났지만 의·정 대화는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전공의들은 여전히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의료계에서는 다시 집단행동 움직임이 확산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대다수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조만간 전공의 처분에 관한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3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전날 2차 회의를 열고 다음달 26일 전 직역의 의사들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이번 회의에서 공식적인 휴진 결의는 없었지만,토토시간대토론회라는 애매한 형식의 행사를 통해 자율적인 휴진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대토론회 참석을 위해서는 휴가 등의 방식으로 휴진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올특위는 회의 후 “국회 청문회에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패키지가 의료계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것이 만천하에 공개됐고,토토시간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일체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었음을 다시 확인했다”면서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전공의와 의대생의 요구안을 수용하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일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올특위가 출범하면서 의료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정부와 협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하지만 열흘이 지난 30일 현재까지 정부와 의료계는 물밑 대화만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공식 대화의 물꼬는 쉽게 트이지 않고 있다.사태의 핵심인 전공의들이 올특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전공의 몫으로 마련된 공동위원장과 위원 3명 자리,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몫 위원 1명 자리는 여전히 비어있는 상태다.
서울대병원과 성모병원,삼성병원 등이 잇따라 무기한 휴진을 중단 또는 보류하면서 한동안 주춤했던 의료계 집단행동 움직임은 다시 커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세브란스병원이 지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고,아산병원은 오는 4일부터 일주일 휴진에 돌입한다.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다음달 26일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고심 중인 정부는 다음주 중 전공의 처분에 관한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다음 달 중순까지 공고하게 돼 있는 하반기 인턴·레지던트 모집을 위해서는 다음 주까지 병원별로 복귀자와 미복귀자를 가려 충원 인원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이나 복귀 수준을 6월 말까지 봐서 7월 초에는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며 “다른 방침을 내놓을 수도 있고 기존 방침을 보완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내부에서는 많은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복귀율이 낮은 병원의 전공의 정원을 줄이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병원 자체적으로 전공의 복귀를 독려하도록 압박하겠다는 것이다.또 사직 전공의에 대한‘1년 이내 같은 과목·연차 복귀 제한’지침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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