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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문제 개선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국민들이 이를 체감하기 힘든 건 높은 생활비 물가 수준 때문이라며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18일‘상반기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간담회에서 “인플레이션이 작년 초 5.0%에서 올해 5월 2.7%로 낮아졌지만 식료품,의류 등 필수 소비재 가격은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생활비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국민들께서 피부로 잘 느끼시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했다.이어 “인플레이션은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생활비 수준은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이를 위해 어떠한 구조 개선이 필요한지 고민해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은은 주요국과 우리나라 물가 수준을 비교한 보고서도 냈다.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100으로 봤을 때 국내 식료품 물가 수준은 156으로 56% 높다.의류·신발은 161,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주거비는 123 등으로 필수 소비재인 의식주 물가 수준이 OECD 평균보다 20~60% 높아 생활비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이는 특히 저소득 가구·고령층 등 취약 계층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반면 공공요금은 73으로 OECD 국가 평균보다 27%쯤 낮았다.이런 격차는 1990년대 이후 더 확대됐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향후 고령화로 재정 여력은 줄어드는 반면,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생산 차질은 생활비 부담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며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구체적으로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농산물 수입을 늘리는 등 공급 채널을 다양화하는 것과 유통 채널 다양화,유통 구조 효율화 등을 들었다.평균보다 낮은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날 이 총재는 물가 전망에 대해 “최근 국제 유가와 농산물 가격 둔화 흐름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추세적으로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지정학적 리스크,기상 여건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 물가가 예상대로 목표에 수렴해 나갈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이 총재는 기준금리는 한은의‘독립적 결정’이라는 걸 강조했다.이 총재는 최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방송에서 “금리 인하 환경이 조성됐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면서,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다른 여러 분이 금리에 대해 말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고,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독립성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금융통화위원들이 여러 의견을 듣고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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