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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효정이 엄마’라고 밝힌 글 작성자는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청원이 접수되기 위해서는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가 필요한데,18일 현재 4만 5000여 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 씨의 어머니는 “행복한 일상이 4월 1일 아침 9시 스토킹 폭행을 당했다는 딸아이의 전화 한 통으로 무너졌다.20대의 건장한 가해자는 술을 먹고 딸아이의 방으로 뛰어와 동의도 없이 문을 열고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던 딸아이 위에 올라타 잔혹하게 폭행을 가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응급실에 간 사이 가해자는 피해자 집에서 태평하게 잠을 자는가 하면 10일 딸 사망 후 11일 긴급체포에서 풀려나 13일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다니며‘여자 친구랑 헤어졌다.공부해서 더 좋은 대학 가서 더 좋은 여자 친구를 만나겠다’는 말을 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딸을 잃고 나서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옷벗기 고스톱앞으로 어떻게 남은 자녀들을 키워나갈 것인지 몹시도 불안하고 겁이 난다.사춘기 막내는 누나의 방을 보면 누나 생각이 나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는다.가해자가 저희 집 주소도 알고 있고 가족들의 심신도 피폐해져 결국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씨의 어머니는 “효정이는 경찰에 11회나 신고했지만 어떤 보호도 받지 못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효정이는 가해자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가해자는 상해치사,주거침입,옷벗기 고스톱스토킹으로만 기소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번번이 쌍방폭행으로 처리해 가해자를 풀어줬고,가해자는 더 의기양양해져 제 딸에게‘너 죽어도 내 잘못 아니래’라고 말했다.경찰이 폭력을 방관하고 부추긴 거나 다름없다”며 “가해자가 구속될 때 경찰이‘가해자 인생도 생각해달라’고 훈계하는데 억장이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또 “사람을 죽여 놓고도 형량이 3년 이상의 징역밖에 안 돼 형을 살고 나와도 가해자는 20대”라며 제2,옷벗기 고스톱3의 효정이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교제 폭력에 대한 수사 매뉴얼을 전면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 씨의 어머니는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가족·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치사 범죄의 경우 살인죄와 비슷한 형량으로 가중해야 하고 가해자가 면식범인 경우 양형을 가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씨의 어머니는 “국회에서 지금 당장 교제 폭력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교제 폭력 처벌법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사를 꿈꾸던 20살 이효정 씨는 지난 4월 1일 자신의 주거지를 침입한 동갑내기 전 남자친구 A 씨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다.A 씨는 이 씨가 자신과 다툰 뒤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뇌출혈 등 전치 6주의 상해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열흘 만에 끝내 숨졌다.경찰은 이 씨 사망 이후 A 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결정으로 8시간여 만에 풀려났다.
당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씨의 사망이 폭행과 연관이 없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하지만 정밀검사를 통해‘원인 가능성이 높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고 A 씨는 그제야 상해치사 및 스토킹,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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