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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월 릴레이 간담회서 애로사항 청취
보험개혁회의와 연계해 주요 이슈 논의 이어가지난해부터 도입된 새 국제회계제도(IFRS17)의 안착을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IFRS17 공동협의체'가 첫 회의를 연다.최근 실적 부풀리기 논란 등 보험회계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IFRS17 공동협의체는 이날 오전 제1차 회의를 연다.협의체는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관리국과 회계감독국이 공동 주무를 담당하고 금융위원회 보험과에서도 지원한다.회계·보험계리학 교수도 전문위원으로 참여해 회계와 계리·상품 관련 이슈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동협의체는 지난 5~6월 보험 재무정보의 생산자인 보험사,확인자인 회계·계리법인,복권 세금 없는 나라이용자인 애널리스트 등과 6차례의 릴레이 간담회를 실시했다.간담회에서 현장 실무진들은 IFRS17 도입으로 보험 재무정보가 시장가치에 부합하게 바뀌었지만 아직 시행초기라 혼선도 적지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보험계약마진(CSM)을 산정할 때 활용하는 사망률·위험률·손해율 등의 계리적 가정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관련 전문가도 많지 않아 업무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전달했다.
우리나라와 같은 해 IFRS17을 도입한 유럽에서도 최근 비슷한 의견을 개진했다.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이 지난 4월 발간한 IFRS17 보고서를 보면 IFRS17 기준서에 구체적인 지침이 없고 기준 해석의 전문가가 부족한 점을 주요 과제(major challenge)로 지적하는 등 제도 시행의 어려움을 피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동협의체 운영방안과 릴레이 간담회에서 파악한 주요 이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금감원 관계자는 "IFRS17 도입에 따른 장단점과 주요이슈,복권 세금 없는 나라건의사항 등 간담회에서 나온 여러 애로사항들에 대해 다룰 예정"이라며 "이행현금흐름 산출 관련 실무 이슈 등에 대해서도 이번에 1차 논의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논란의 핵심인 CSM 상각률 이슈와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다만 애널리스트 등 보험 회계정보 이용자 측에서 보험사의 실적의 신뢰도를 높이길 원하는 만큼 금융당국은 추후 보험개혁회의 등과 연계해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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