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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 개선 후 재개 시 한국증시 경쟁력 강화 예상"
"예보 한도 상향 공감…시장상황 고려해 속도·시기 결정"![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후보자 지명 소견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29/2024/07/16/0002888101_001_20240716183623466.jpg?type=w647)
16일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PF 사업구조 개편 등 제도개선 방안을 근본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김 후보자는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자본 비율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 PF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금융위는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화하는 방침을 구체화하고 있다.금융회사가 PF 대출을 공급할 때 자기자본 비율이 낮을수록 더 많은 대손충담금을 쌓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김 후보자도 기존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선 "공매도 금지는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증시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뤄진 조치다"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공매도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한 이후 공매도를 재개한다면 투자자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우리 증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선 "경제 규모,금융자산 증가 등을 감안할 때 보호 한도 상향의 방향성에 공감한다"면서 "부동산 PF 상황,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저축은행 건전성 동향 등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속도와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면서 "적정 보호 한도는 국제기구 권고 수준,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예보료율 인상 필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일부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다만 급격한 디지털 전환 등 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권이 영위하는 업무와 관련해서는 금융기관 건전성과 국민경제적·금융소비자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 등의 건전성 우려에 대해선 저축은행의 지역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대부업 등록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공감했다.제4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에 대해선 소비자 편익 증진,금융산업,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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