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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금투세 유예" 시사…한투연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민주당 내 이견…결론까지 시간 걸릴 듯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를 시사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이 환영하고 나섰다.다만 민주당 내 이견이 있는 만큼 금투세 시행이 실제로 미뤄질 지는 미지수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전날(10일) 당 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는 거래세와 연동돼있어 함부로 결정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시행 시기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다른나라의 주가 지수는 올라가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만 역주행하는 상황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정말로 맞느냐"라고도 했다.
당초 금투세는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으나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까지 2년 유예했다.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국회를 통과해 2023년 1월부터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로 2년 유예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과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카지노 3만쿠폰3억원을 초과하면 25%로 세금을 일괄 부과한다.
민주당은 그간 금투세를 부과하는 대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그러나 시행 5달을 앞두고 이 전 대표가 입장을 선회한 것은 투자자들의 반발이 여전히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내에서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한 민주당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은 유예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개인 주식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총선을 앞두고 이 전 대표에게 '금투세 시행을 막아달라'는 편지를 보내거나 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하는 등 반대행동을 진행해왔다.
금투세 시행에 대한 반대 여론은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됐다.
여론조사업체 오피니언라이브가 지난 5~8일 전국 거주 18세 이상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조사에 따르면,카지노 3만쿠폰제도 시행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을 좀 더 살펴본 후에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6%였다.예정대로 내년 1월에 바로 시행해야 한다는 답변은 17.1%에 그쳤으며,카지노 3만쿠폰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5%에 달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 입장을 비친 것이 다행"이라며 "우리나라 주식시장 제반 환경에 금투세 시행은 시기상조이며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금투세 시행 유예를 두고 입장이 갈리는 만큼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이날 정책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논의는 없었다.(이 전 대표의) 입장이 당의 입장이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현재까지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 다수가 금투세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금투세 시행에 대해서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는 "금투세를 시행해 금융투자 상품별 과세 기준을 맞추는 것이 목적"이라며 "당내에서 금투세 시행 유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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