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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정부,3차 공모 무산에 '인센티브 강화' 4차 공모 추진
'폐기물 시설' 유치 지자체 희박…기존시설 연한은 임박
"총리실에 조정기구" 尹대선공약 정치쟁점화 가능성
최근 세번째 공모까지 무산되면서 수도권 대체매립지 찾기 정책성과가 4년째 전무하다.정부는 인센티브를 강화해 네번째 공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국가 전담기구 조정 요구가 나오는 등 쟁점화 가능성이 엿보인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4자협의체는 대체매립지 인근 주민 '50%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손질을 거쳐 4차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필요 면적을 더 줄이고,인센티브는 더 늘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마감한 3차 공모는 수도권 기초지자체 중 단 한곳도 응모하지 않아 무산됐다.응모율 0%는 2021년 1차·2차 공모에서도 똑같이 발생해,공모제도가 4년째 공전한 셈이다.4자협의체가 구성된 2014년부터 보면 대체지 찾기 성과 자체는 11년째 '제로'다.
3차 공모에서는 지자체 특별지원금을 3천억원으로 1·2차 때(2500억원)보다 20% 늘리고,매립지 부지면적을 90만㎡로 1차 공모(220만㎡) 대비 반토막냈다.4차 공모에서는 더 강화된 인센티브가 예상되지만,'우리 앞마당에 매립지를 지으라'는 시군구가 등장할지는 미지수다.
쓰레기 매립지.연합뉴스이러는 동안 쓰레기 대란 우려는 점증한다.사용기한을 넘긴 기존 수도권매립지는 2018년 103만㎡ 매립장을 추가 조성해 사용 중이다.이곳의 60%가 이미 찼다.남은 면적으로는 10년 정도 사용이 가능한데,공사 기간을 비롯해 본격 가동까지 수년의 소요 시간을 감안하면 대체지 선정이 시급하다.
그러나 주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폐기물 시설'을 유치할 선출직 지자체장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공모제도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미개발지라고는 그린벨트밖에 없는 서울 등 도시화가 고도화된 수도권에서 부지를 찾기도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
공모 부진 속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한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반입량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어서 수도권 폐기물 안정적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실제로 4자협의체는 대체매립지 미확보시 현 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를 추가 사용한다고 2015년 합의하기도 했다.
문제는 소재지인 인천시는 '2025년 운영 종료'를 원칙화했다는 데 있다.'발생지 처리'를 강조했던 전직 시장도,다른 당 소속 현직 시장도 2025년 종료 방침은 같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반입 폐기물량에서 인천 비중은 14.5%로,서울(38.0%)과 경기(47.6%)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은 서울과 경기의 비중이 크고,소재지인 인천은 15%안팎에 그친다.서울과 경기의 반입량은 2021년을 기점으로 역전됐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자료 재구성광역지자체간 이해가 현격한 만큼,중앙정부 차원의 개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환경부 대신 총리실이 나서자는 것인데,
본 자이 바카라이는 사실상 현 정권의 대선 공약이었다.2021년 10월 대선경선 후보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2025년 매립 종료는 정부와 광역단체간 공법상의 약속이다.집권하면 총리실에 조정기구를 만들어 이른 시일 내에 매립지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3차 공모 무산 뒤 인천 지역정가에서는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총리실 산하 대체매립지 확보 전담기구를 설치하라"는 요구가 나왔다.수도권매립지 소재지인 인천 서구의 국회의원 3명이 모두 야당 소속이라는 점은 이 문제가 정치쟁점화할 가능성을 높인다.
정부는 "공모 외 다른 대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환경부 관계자)고 밝혔다.기초지자체의 자발적 참여 없이 대체지 선정과 조성을 추진한다는 게 불가능한 데다,현행 공모제도 4자협의체가 힘들게 도출해낸 합의 결과인 만큼 정책기조 변경은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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