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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예금·부금·저축,2024 kbo 정규시즌 1호 안타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허용
뉴홈 '나눔형',5년 거주하면 개인간 거래 허용공공분양주택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또한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 가능했던 입주자 저축통장(청약예‧부금,2024 kbo 정규시즌 1호 안타청약저축)을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 허용하기로 했다.![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북지역 아파트단지 모습.[사진=뉴시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31/2024/06/13/0000844148_001_20240613095411162.jpg?type=w647)
국토교통부는 13일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 주재로 한국주택토지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부동산원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1983년부터 유지돼 온 청약통장 월납인 인정한도를 가구소득 등을 고려해 월 25만원으로 확대한다.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 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이다.인정 납입액이 늘어나면서 공공주택 청약 시 사용할 수 있는 저축 총액을 더 빠르게 모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준다.이에 매월 25만원을 저축하면 300만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동시에 민영‧공공주택 중 한 곳에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 예‧부금 등 종전의 입주자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된다.통장을 전환하더라도 기존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는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기관추천 특별공급 범위 내)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나눔형(토지임대부주택)은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인 5년을 채우면 그 이후부터 개인 간에도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현재까지는 수분양자가 시세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을 받으면 이후 주택 처분은 감정가 차익의 70% 귀속 조건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공 환매만 가능했다.
또한 공유형 주거시설인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대상을 청년층에서 고령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에는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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