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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월드시티 대표 이씨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원심이 명령한 78억1200만원의 추징은 파기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추징을 하면 안 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해 위법하다"며 "피고인에게 별도의 추징을 명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5년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2369억원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캄코시티 사업을 추진했다.국내 법인 랜드마크월드와이드(LMW)를 두고 캄보디아에 현지법인 월드시티가 시행을 맡는 구조였다.
사업은 부산저축은행이 2012년 무리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 투자로 파산하며 중단됐다.파산관재인이었던 예금보험공사(예보)는 대출원금에 지연이자를 더해 합계 6700억여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씨는 예보에게 강제집행을 당할 것으로 예상해 2017년 9~11월 배우자가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 계약을 맺고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법인(LBO)의 자금 600만달러를 배우자에 지급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LBO에서 231만달러를 일부러 회수하지 않아 LMW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슬롯 포커 머신 게임 무료2018년 3~8월 예보로부터 총 12차례 자료 제출과 출석 요청을 받고 기피한 혐의도 적용됐다.
2심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78억12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피해 법인 계좌에 있던 600만달러를 배우자에게 지급한 사실은 횡령죄가 성립하지만,슬롯 포커 머신 게임 무료이씨가 법인 계좌에 600만달러를 입금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됐기 때문에 추징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600만달러 횡령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LBO임을 전제로 한다"며 "피고인이 LBO 명의의 계좌로 600만달러를 입금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LBO가 입은 재산상 피해는 범죄 이전 상태로 회복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600만달러가 계좌에 입금돼있다는 사정만으로 LBO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됐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 판단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몰수·추징 요건을 해석·적용한 것으로 보여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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