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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때 국방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국방연·KIDA)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의 공약 수립을 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고 있지만,05년생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조계 의견은 엇갈린다.앞서 대전지검은 같은 혐의를 받던 박진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을 무혐의 처분했고,05년생서울중앙지법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진석 전 사회정책비서관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공무원 등이 정치인의 공약 수립을 지원할 경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85조1항) 및‘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86조1항) 등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게 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이다.2021년 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과 민주당 정책연구위원 ㄱ씨 등 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대선과 관련해 특정 정당의 선거공약 개발에 활용될 자료를 작성·제공하는 등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 시각은 엇갈린다.정부 부처가 정당에 정책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일상 업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한 현직 부장검사는 “부처에서 정당에 공약 개발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각 부처의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05년생정책 정보 제공 행위를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보기는 힘들다”라고 말했다.선거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범죄로 판단하기 모호한 측면이 많다”고 밝혔다.
대전지검은 2022년 8월 박진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산업부 직원들에게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수용할만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서울중앙지검도 여성가족부의 이재명 캠프 대선 공약 개발 지원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 등을 진행했지만 3년 가까이 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다만 공약 수립 지원이 통상의 수준을 넘었다면 범죄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공안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일반적인 당정 간 정책 협의 수준이 아니라 부처에서 공약을 먼저 마련해 특정 정당에만 제공하는 등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다면 범죄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2007년 대법원은 현직 시장으로 있으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에게 각종 인터뷰 자료와 토론회 자료 등을 작성하게 한 혐의 등으로 당시 신중대 안양시장과 공무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대법원은 “공무원들이 인터뷰 자료 및 토론회 자료의 작성에 관여한 행위는 모두 안양시장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는 신중식의 선거와 관련된 것이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행위”라며 유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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