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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가도 남는 장사"…50억 횡령에 고작 징역 3년
5년간 1심 판결 분석해 보니…'솜방망이 처벌' 여전
횡령 양형기준 15년째 제자리
돈 빼돌려도 공탁 등 통해 감형
가중처벌은 단 한건도 없는데다
횡령액 클수록 되레 형량 낮아져
우리·경남銀 등서 사고 잇따르자
금융당국선 'CEO 문책' 도입도
양형기준 개선해 처벌 강화해야
은행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횡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법원의 관대한 처벌이‘한탕주의’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다.50억원을 횡령해도 평균 형량이 4년에 못 미치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어서다.전문가들은 2009년 이후 15년째 제자리인 대법원의 양형 기준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