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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도 평가 완료…올해 고속도로·지방도 평가
자율주행 정책 포지티브→네거티브로 전환 검토
국토교통부는 연내 전국 주요 도로망을 대상 자율주행 지도를 구축해 자율주행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자율주행 차량의 보급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기술 실증을 위해 임시운행 허가를 취득한 자율주행 차량은 440대를 넘어섰으며 내년 3월부터는 성능인증제를 통해 레벨4 무인 자율차의 기업 간 거래가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이에 대비해 지난해 전국 국도구간 평가를 완료하고 올해 지방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한국도로공사도 오는 5일 민자구간을 제외한 고속도로 평가용역을 공고해 올해 안해 고속도로,국도,지방도 등 주요 도로망을 아우르는 자율주행 지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지도는 도로의 기하구조,교통흐름,터널·교량의 유무,교차로유형 등 자율주행 기술 구현과 관련 주요 요소를 기준으로 유사한 도로 구간들을 유형화한다.유형별 대표구간에서 모의주행과 실제주행을 거쳐 자율주행이 안정적으로 구현되는 정도를 평가해 나타낸다.지난해 평가가 완료된 국도는 133개 유형으로 구분했으며 유형별 대표구간에서 모의주행과 실제주행을 거친 상태다.
모의 주행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주행상황뿐만 아니라 야간,이상형 월드컵 물건안개,젖은 노면상태,전방 사고발생 등 특수상황을 포함한 다양한 주행 시나리오를 설정해 해당 구간에서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되거나 신호를 인지하지 못하는 오류,비정상 주행 등 자율주행 안전성 저하 여부도 확인한다.
국토부는 향후 자율주행 정책을 제한적 허용의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자율차 운행 구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일부 제한구간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026~2030년 구축 예정인 자율협력 주행을 위한 인프라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에도 자율주행 지도를 활용할 계획이다.C-ITS는 자율차가 다른 차 또는 인프라와 도로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아 주행하는 기술이다.
자율주행 난도가 높은 구간은 C-ITS 인프라를 활용한 자율협력주행 필요성이 높은 만큼 직접 통신방식(V2X)으로 관련 인프라를 우선 구축하고,이상형 월드컵 물건난도가 낮은 구간은 이동통신망을 활용한 통신방식(V2N)을 적용할 방침이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도로 여건에 따라 자율주행 기술이 실현되는 난이도가 상이해 자율차의 운행구역을 세밀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자율주행 기술 구현 관련 도로 여건에 대해 객관적 자료가 마련될 예정인 만큼 이를 활용해 자율차가 안전성을 검증해 확산하고 자율주행 상용화도 앞당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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