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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24년 3월 모의고사 성적표성능평가·인증제 도입
정부가 전기차 사용 후 남은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낸다.전기차 보급 확대로 사용 후 배터리 배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성능평가,2024년 3월 모의고사 성적표인증제 도입 등으로 관련 제도와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할 계획이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이 같은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도입한다.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사용이 종료됐을 때 배터리 품질에 대한 등급을 매겨 산업적 활용을 유도한다는 취지다.사용 후 배터리의 등급은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이 중 재제조 또는 재사용 등급은 관련 기업들이 부속품을 교체 수리해 배터리로 재조립할 수 있다.폐배터리 산업이 현재보다 활성화될 여지가 커지는 셈이다.
한국형 재생원료 인증제도 내년 중에 도입한다.배터리 제조 기업이 사용 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2024년 3월 모의고사 성적표니켈등 재생원료를 신품 배터리에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인증해주는 제도다.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국내 배터리 수출기업들의 해외 인증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그간 수출기업들이 수출 시 활용했던 글로벌 재생 표준 인증(GRS)은 단가가 비싸고 기업 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한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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