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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방콕 유나이티드 fc농업 혁신 전략
여름배추 재배지 발굴하고
벼 재배면적 조정제 도입도
정부가 강원 등을 중심으로 2030년까지 사과 신규 산지를 2000㏊ 늘리고 준고랭지 논을 대상으로 1000㏊ 규모의 신규 여름배추 재배적지를 발굴한다.소멸위험 농촌지역에 기회발전특구 수준의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쌀 산업구조 개혁으로 연평균 4300억 원가량을 절감키로 했다.이 같은 농촌경제 활성화와 성장 잠재력 제고를 통해 2030년 전체 인구 중 농촌 인구 비율을 20%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기후변화 상황에서 현 수준으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여름배추의 경우 준고랭지 논을 대상으로 평년 재배면적의 약 20% 규모로 신규 재배적지를 발굴하고 18㏊ 규모의 생산단지 조성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사과는 강원 등에서 새로운 산지를 2030년까지 2000㏊로 늘리고 같은 기간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를 60곳 조성한다.
쌀의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 구조도 개편한다.벼 재배면적을 8만㏊ 감축하기 위해 내년 지방자치단체별로 감축 목표를 정하는‘재배면적 조정제’를 도입한다.산업 구조 개편으로 쌀 격리를 중단하면 예산을 연평균 4342억 원 절감할 수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아울러 농촌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신규 도입하고 가장 완화된 농·산지 규제를 적용해 특화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에어컨과 냉장고 냉매로 사용되는 수소불화탄소(HFCs) 배출량을 2035년까지 전망치(6120만t) 대비 2000만t 감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소불화탄소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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