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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와 사고율은 비례 관계 없어
노후차 장착 지원 등 유도책 필요”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도심 교통사고의 운전자가 60대 후반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고령운전자의 면허 자격 논란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전문가들은 교통약자이기도 한 고령자의 면허 자격을 제한하기보다 자동긴급제동장치(AEB) 보편화 등 기술적 대안을 궁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고의 운전자 차아무개씨는 올해 만 68살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고령운전자’에 해당하지만,일반 운전자보다 한층 엄격한 자격유지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는 직업 운전사이기도 하다.사고 원인을 운전자 연령에서만 찾는 건 단편적인 접근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3일 손준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원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68살 현직 버스기사를 고령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해외 사례를 봐도 연령 기준으로 운전을 제한할 경우 고령자 이동권 문제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건강 악화 등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운전을 직업으로 삼은 고령층도 많기 때문에 이는 생계와도 직결된 문제다.
‘고령일수록 교통사고를 많이 낸다’는 말에도 어폐가 있다.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매해 줄면서,65살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비율이 2019년 14.5%에서 2023년 20%로 증가해온 것은 사실이다.하지만 65살 이상 노인인구 자체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사고 건수가 함께 늘어나는‘인구 효과’를 감안해야 한다.실제 운전면허 소지자 수 대비 사고비율을 따져보면 가장 사고를 많이 내는 연령대는 20살 이하였고,i 로봇나이와 사고율은 비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렇다 보니 연령을 가리지 않고 차량에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것이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된다.센서를 통해 장애물을 인식하고 브레이크를 자동 작동시키는‘긴급제동장치’가 대표적인 첨단 안전장치다.아직 국내에는 보급 전이지만 주변 장애물이 감지될 때 가속페달을 밟으면 연료를 자동 차단해주는‘가속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도 있다.
해외에서는 신차에 첨단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유럽연합(EU)은 올해 7월부터 모든 신차에 긴급제동장치나 후진 보조장치 등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했고,고령운전자가 많은 일본 역시 2021년부터 신차에 긴급제동장치 장착 의무화를,지난달에는 자동 변속기 차량에 한해 가속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도 의무화했다.
문제는 오래된 차들이다.한국도 지난해 1월부터 새로 나온 신차에 긴급제동장치 장착이 의무화됐지만,이미 시중에 나온 오래된 차량은 해당되지 않는 탓이다.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차량에 긴급제동장치를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지만,i 로봇여전히 정부 차원의 보급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장효석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고령운전자는 신차보다는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사용하다 보니 긴급제동장치 미장착률이 높다”며 “신차든 중고차든 긴급제동장치가 장착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재정 지원을 통해 첨단 안전장치 보급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이호근 대덕대 교수(자동차학)는 “긴급제동장치 등을 장착할 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등의 재정적 지원책을 쓰는 방식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고령운전자의 경우 안전장치를 장착하는 것을 조건으로 운전면허 갱신을 하는 등 유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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