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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규제자유특구 안착 도우미 '규제해소지원단'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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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신규 지정된 9차 규제자유특구 5곳이 실증사업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특구별 옴부즈만을 위촉하는 한편 '규제해소지원단'을 발족한다.
중기부는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관할 지자체와 특구사업자,전국에 있는 특구 관련 전·후방 기업과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차 규제자유특구 출범식을 개최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유예하여 비수도권 지자체 내 특구 구역에서 자유롭게 실증하도록 허용해 비수도권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의 표준을 정립하고 국내‧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19년 첫 도입된 이후 지난 5년간 8차례에 거쳐 전국에 34곳의 특구가 지정됐다.그간 지역에 15조 원 규모의 투자가 유치되고 68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9차 규제자유특구는 △경북 세포배양식품 특구 △대구 이노-덴탈 특구 △경남 수산부산물 재활용 특구 △경남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 특구 △충남 그린암모니아 활용 수소발전 특구다.
출범식은 '규제 혁신·지역 혁신을 통한 지역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개최됐다.
중기부는 각 특구의 실증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할 특구별 옴부즈만을 위촉해 특구 지정기간 종료시까지 각 특구의 규제 해소를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실증 전반에 대한 기술 컨설팅,2024년4월15일 샌안토니오 스퍼스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안전성 검증 및 표준·인증 등 후속 사업화 방안 등을 중점 지원하는‘규제해소지원단’도 발족했다.
이를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원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특구별 전문기관(6개)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9차 신규 특구의 실증 착수부터 규제법령 정비,사업화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출범식에 이어 9차 특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와 관련된 전국의 기업·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오픈존(Open Zone) 행사를 개최했다.
지자체는 특구 분야 전문가와 관련 협·단체,2024년4월15일 샌안토니오 스퍼스 디트로이트 피스톤스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특구 사업을 소개하고 새로운 실증사업 아이디어와 특구 중심의 지역클러스터 조성전략 등을 논의했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규제자유특구가 지역의 혁신 클러스터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혁신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과 기관들의 활발한 참여가 중요하다"며 "지자체,2024년4월15일 샌안토니오 스퍼스 디트로이트 피스톤스규제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규제자유특구가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자유로이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지역 혁신의 요람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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