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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복사기로 복사한 5만원권으로 복권을 사고 택시를 타며 거스름돈으로 20여만원을 가로챈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통화위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라스베가스 프리 칩 슬롯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대전 동구 자택에서 컬러복사기로 A4용지에 5만원권 지폐 세 장을 복사했다.생활비로 쓰겠다는 심산이었다.
A씨는 복사한 5만원권을 가위로 자르고,라스베가스 프리 칩 슬롯그날 오후 동구에 있는 한 복권방에 들어가 5000원짜리 복권 2장을 사면서 복사한 5만원권 1장을 냈다.위조지폐를 내고 거스름돈으로 현금 4만원을 챙겼다.
일주일 뒤에는 5만원권 두 장을 또 복사했다.A씨는 이걸로 복권을 사거나 택시를 타고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데 썼다.
A씨는 시중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할 때 한 번에 5만원권 1장씩 지불했고,라스베가스 프리 칩 슬롯거스름돈으로 매번 4만원가량을 돌려받았다.5만 원권 5장을 다섯 차례 사용하면서 돌려받은 돈은 모두 20만 3000원이다.
하지만 A씨 범행은 금세 발각됐다.지폐를 받아 든 사람들이 뒤늦게 위조지폐인 것을 알아차리고서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A씨가 위조한 5만원권은 2차 유통까지는 진행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통화를 위조해 공공의 신용과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다”며 “거스름돈으로 현금화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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