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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6주 태아 낙태 영상을 올린 게시자와 의사가 살인 혐의로 입건됐다는 소식,무료 동전 다이아몬드 스카이 카지노전해드렸는데요.

5년 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무료 동전 다이아몬드 스카이 카지노아직까지 대체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음성적인 임신 중지로 인한 부작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배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유산 유도제,무료 동전 다이아몬드 스카이 카지노'미프진' 정품만 취급한다는 한 사이트.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약이지만 식약처 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입니다.

정품도 보장할 수 없고,거래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 : "(유산유도제 대신) 다른 약을 대체해서 사용하게 되고.그것 때문에 추가 수술을 하게 되거나,(병원 방문이 어려워서) 후유증 관리가 어려운 그런 경우들을…."]

2019년 낙태죄 헌법 불합치 이후 5년이 지났지만 법 개정은 없었습니다.

형법상 낙태죄는 없어졌다지만 모자보건법에 임신 중지 요건 제한은 그대로인 상황.

임신 중지가 가능한지,무료 동전 다이아몬드 스카이 카지노몇 주까지 시술을 받을 수 있는지 혼란스럽습니다.

[A 병원/음성변조 : "24주요.저희 병원에서는 안 되세요."]

[B 병원/음성변조 : "(시술) 받아주지 말라고 공지가 떴어요.조사한다고.요즘에 (낙태 영상) 브이로그에서 막 뜨고…."]

사정이 이렇다 보니,상담 기관들도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김세은/탁틴내일 아동청소년 성폭력 상담사 : "(임신 중지를 원하는 청소년에게) 줄 수 있는 정보가 없어요.어느 병원에서 가능하다라는 말도 할 수가 없어요.왜냐하면 어떤 병원에서 언제는 가능했는데 그다음에 전화를 하면 안 되는…."]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병원조차도 10곳 중 3곳이 '입법 미비' 등을 이유로 시술을 거절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정부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 마치 임신 중단 전반이 아직도 불법적인 의료 행위인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임신 중단에 대한 낙인도 여전히…."]

헌재가 제시했던 낙태죄 보완 입법 기한은 2020년 말.

국회와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임신 중지와 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모두 위협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배지현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 서원철/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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