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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로또 세금공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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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상도례를 악용한 사기,위헌 결정으로 앞으로 처벌 가능
- 현직 검사 때 사기 피해 당해
- 한국 전체 범죄의 5분의 1이 사기 사건
- 교도소에서 사기범죄자들은 차명계좌의 자산을 퇴직금으로 불러
-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낮아서 문제
- AI 등으로 얼굴이나 목소리를 합성한 사기 범죄 늘어
- 공공기관 사칭하면 010으로 오는 전화는 번호가 변작된 것으로 받으면 안돼
- 보이스피싱 등 전화가 오면 조용히 끊는 방법이 바람직해
- 아는 사람이 사기를 치는 경우가 66% 넘어
- 사기 예방은 사람 목숨을 구하는 일
- 사기 대처는 증거 확보부터 하고 고소장을 써야
- 사기 피해 금액 회수율 3%
- 사기 사건에서도 이기는 차용증을 제대로 써야
■ 프로그램명 :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 방송시간 : 7월 3일(수) 09:05-10:53 KBS1R FM 97.3MHz
■ 진행 : 이대호
■ 출연 : 임채원 변호사(법무법인 민)
◇이대호> 성공 예감 2대호입니다.2부가 시작됐습니다.7간혹 우리나라 사기 범죄가 기사화 많이 되고 있는데요.끊이지 않아요,끊이지를 않아요.경찰청 자료를 보니까 올해 1분기 국내에서 발생한 사기 범죄가 10만 건을 넘었습니다.연간 아니고요.1분기에만.그리고 검거망에 들어오는 건 그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사기 수법,시나리오 점점 더 발달하고 있고요.복잡해지고 있고요.정말로 그 참신한 머리,똑똑한 머리를 왜 이런 범죄에다가 쓰나.이해가 안 될 정도이긴 한데요.왜 이렇게 우리나라에 사기가 끊이지 않을까요?그리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예방해야 될까요?당하지 않으려면 잘 한번 들어보시죠.사기 전문 법무법인 민 임채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안녕하세요.변호사님.
◆임채원> 예,안녕하십니까.
◇이대호> 사기 전문이십니까?
◆임채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대호> 30년 넘게 검사 생활을 하셨는데 거의 가장 오랜 기간을 사기 범죄와의 전쟁에 쓰셨다고요?시간을요.혹시 사기 전문 검사로서 와,이런 것도 있었나?이건 정말 경악스럽다라고 하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기 사건은 뭐가 있었습니까?
◆임채원> 경악 정도는 아니고요.이야,진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구나,사기꾼이.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현직 검사한테 제가 상담해 준 사건 중에서 이 사기꾼이 부부 간에는 사기쳐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 조문을 알고서 그걸 이용한 사례였습니다.
◇이대호> 친족상도례.
◆임채원> 예,맞습니다.그게 뭐냐 하면 어떤 여자분이 사별을 하고 혼자 살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너무 좀 안 됐다 싶어서 남자를 소개시켜줬는데요.그 남자가 만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계속 사랑한다.엄청나게 여자로 하여금 감동을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당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결혼하자.그 여자 입장에서는 너무 진도가 빠른 거예요.그래서 지금은 너무 빠르다 그랬더니 하도 그냥 애정 공세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혼인신고까지 다 했습니다.그러고 나서 한 1년 뒤에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당신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주면 좋겠다.하도 또 그렇게 얘기하길래 그렇게 대출받아서 이거 줬습니다.그러고 나서 연락이 없습니다.이게 사기친 거거든요.
◇이대호> 혼인 신고는 한 거잖아요.
◆임채원> 다 했죠.그러면 부부 간에는 그게 형 면제거든요.친족상도례에 의해서.아마 1000억을 사기 쳐도 처벌을 못합니다.
◇이대호> 이미 혼인 신고가 돼 있어서.
◆임채원>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그러길래 제가 대뜸 물어보는 게 혼인신고를 했습니까?했더니 혼인신고를 했답니다.그러면 이 사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그랬습니다.이 정도로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진화를 했습니다.
◇이대호> 법적으로는 어떻게 방법 거네요,그거는.
◆임채원> 방법이 없죠.
◇이대호>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임채원> 예,그래서 최근에 다행스러운 게 지난달 27일 날 부부 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직계,존비속 간 그다음에 동거하는 친족이나 가족이 형 면죄거든요.친족상도례에 거기에 의해서.그게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그래서 내년 12월까지 법 개정을 안 하면 이게 효력이 없어지는데요.다행스럽게도 계속 그게 그 법 자체가 옛날 농경사회에나 적용되는 어떤 그런 거였거든요.그래서 71년 만에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이대호>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가족 간에도 사기치는 걸 처벌할 수 있는 거고.
◆임채원> 아니,지금 말씀드린 거고 그건 형 면제 사유에 해당되는 거고요.그다음에 2항에 가면은 친고죄에 해당되는 또 있습니다.형제 간,이런 거.형제 간이라든지 이런 일정한 범위 안에 친족 간에는 고소를 해야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나눠놨는데.
◇이대호> 사기도 이제 사기 결혼까지.그런데 이분은 마음도 다치고 재산적으로도 피해를 보는 거고.이거 참.혹시 임 변호사님은 그래도 30년 넘게 사기 전문 검사 역할을 하셨는데 사기를 당해보신 적은 없으시겠죠?
◆임채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당했거든요.부장검사 때.
◇이대호> 진짜요?
◆임채원> 예,예.
◇이대호> 부장검사 때 사기를 당하셨다고요?
◆임채원> 예,창피해서 말을 못 했다가 10년이 지났길래 공소시효 지나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어리버리한 검사였죠.
◇이대호> 혹시 어떤 일이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임채원> 제가 현직 검사 때 학교 선배라고 그러면서 저하고 계속 밥 먹자고 했던 분인데요.계속 거절을 했는데 옆방에 있는 부장검사님하고 친하더라고요.그래서 내가 사람 잘못 봤나?그러면서 그때부터 한 10년 동안 되게 친하게 지냈습니다.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부장검사 때인데요.자기가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결제를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690만 원을 결제를 해줬습니다.그 뒤에 연락이 없었습니다.계속 그러다 지방 발령 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안 받고요.그래서 뒤에 문자로 넣었습니다.선배님 이거 690만 원 할부금 넣듯이 하면 한 1년이면 다 갚을 수 있는데 갚으시죠?그랬더니.한 6개월 뒤에 문자가 왔습니다.임 부장 미안하다.지금 제 형편이 다 폈다,계좌번호 가르쳐줘.그래서 계좌번호를 가르쳐줬는데요.아직까지 한 푼도 안 들어왔어요.그게 10년이 훨씬 넘었죠.
◇이대호>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는데 돈을 안 갚는다.
◆임채원> 네,네.
◇이대호> 글쎄요.그분이 작정하고 사기를 친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일이.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현직 검사를 상대로 사기를 칠 생각을 했을까.
◆임채원> 왜냐하면 창피해서 고소를 못하니까.그러니까 그렇게 몇 천만 원 많은 돈을 사기쳤다면 또 생각이 다르겠지만,그 정도면 고소를 안 하죠.그러니까 맞춤형 사기라고 그러나.사기꾼은 원래 그렇게 하거든요.적은 금액을 이렇게.
◇이대호> 이 정도 돈이면 굳이 법적 대응하기도 뭐하고 자기도 명예가 있는데 창피해서라도 이 정도는 시끄럽게 못할 거야라고.
◆임채원> 그렇죠.그렇죠.
◇이대호> 사기꾼들이 머리가 좋죠.
◆임채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제가 31가지 사기꾼 특징 중에 하나가.제가 찾아낸 것 중에.
◇이대호> 31가지나 있나요?
◆임채원> 예.현직 검사한테 33년하고 변호사 있는 35년을 녹여서 31개를 제가 만들어서 지금 사람들한테 계속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일단 저희가 시간이 되는 대로 열심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그런데 우리나라에 진짜 사기 범죄가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무슨 강도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우리는 사기가 많은데.사기꾼들이 딱 그런 이야기한다고 해요.이거 걸려도 그냥 몇 년 살다 나오면 남는 장사다.
◆임채원> 예,맞습니다.
◇이대호> 실제로 그렇습니까?
◆임채원> 예,예.
◇이대호> 형량이 그렇게 약해요?
◆임채원> 낮죠.지금 5건 중에서 1건이 사기 사건이거든요.그리고.
◇이대호> 우리나라 범죄 5건 중에 하나가.
◆임채원> 기본적으로 사기꾼은 사기친 돈은 일단 차명으로 다 돌려놓습니다.뺏기는 걸 제일 싫어하니까요.
◇이대호> 빼돌려놓는다.
◆임채원> 예,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뺏길 염려가 없고요.그다음에 교도소를 가도 행복합니다.
◇이대호> 예?
◆임채원> 왜냐하면 차명이니까 안 뺏기죠.그러면 그거 퇴직금이거든요.실제로 교도소 안에서 자기들끼리 그래요.
◇이대호> 퇴직금이 있다고?
◆임채원> 그게 퇴직금으로 생각하고요.뺏길 염려가 없으니까.좀 불편한 건 남의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신속히 이건 못하지만 그래도 노후가 든든하다.실제로 교도소 안에 있는 사기꾼들이 모여서 했던 말을 그 수감자가 저한테 편지를 보내줘서 그렇게 알았거든요.처벌 자체가 지금 너무 또 약하고요.
◇이대호> 교도소에 있는 시간이 괴롭지 않고 행복하다.나 나가면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어.
◆임채원> 그렇죠.
◇이대호> 나 퇴직금이 저기 몇 십억 있어,이렇게.
◆임채원> 절대로 자기 앞으로는 안 해놓으니까.
◇이대호> 참 이거 땅을 칠 일입니다.땅을 칠 일입니다.그런데 보통 이렇게 형량도 낮잖아요.
◆임채원> 낮죠.
◇이대호> 양형 기준이라고 하나요?이것도 굉장히 좀 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임채원> 되게 약하죠.지금 대법원 산하의 양형위원회가 만든 양형 기준이 있습니다.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검사가 구형이나 판사가 선고할 때 거기에 맞춰서 하거든요.그게 지금 너무 지금 낮은 거죠.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법이 지금 사기에 관한 법이 지금 잘못돼 있다는데 내가 봐서는 법은 한 70~80%는 잘 돼 있습니다.이 기준만 높이면,현재보다.그런데 양형위원회 위원들의 구성이 지금 13명인데요.판사가 4명이고 검사 둘,변호사 둘,교수 두 명 또 사회 덕망 있는 사람들 미혼이 열둘이고요.그런데 좀 다들 보수적이죠.그런데 우리가 성범죄가 미투 운동을 통해서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이것처럼 지금 이 작년에 전청조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데,이걸 계기로 해서 사기가 자기는 안 당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거든요.계속 공부하며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이걸 높이면 상당히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항상 자기가 사기쳐서 얻는 이익보다 교도소 가서 고통받는 게 더 크다면 사기를 못하기 때문에.어느 선까지는 형량을 높이면 좀 예방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대호> 그렇죠.예를 들어서 본인이 빼돌린 돈 속된 말로 퇴직금이라고 부를 정도로 한 100억 원을 마련해 놨다 쳐도 한 70년,80년형을 맞아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임채원> 그렇죠.
◇이대호> 그렇게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사기 범죄를 엄벌해야 되는 게 가정을 파탄시켜버리지 않습니까?
◆임채원> 그렇죠.
◇이대호> 한 명에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연쇄적으로.
◆임채원> 맞습니다.
◇이대호> 혹시 그 검사 생활하시면서 이렇게 구형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판사님한테.보통 검사분들은 세게 구형을 요구하지 않습니까?구형한 만큼 어떻게 선고가 딱딱 내려지던가요?
◆임채원> 보통은 되고요.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 깎듯이 이게 얼마 깎일 걸 예상해서 그만큼 더 올려치기는 하는데요.지금은 양형위원회에서 만든 양형 기준이 있어가지고 구형하기 전에 기소하기 전에 그 기준표에 따라 체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양형인자에 따라서 그러면은 몇 년 형에서 몇 년 형 사이에 구형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렇게 깎일 걸 예상해서 올려치는 그런 거는 좀 덜하고요.그다음에 구형한 거에 한 3분의 1 밑으로 깎이면 검사들이 항소를 합니다.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그러니까 판사님들도 검사 구형에 좀 신경을 쓰죠.
◇이대호> 일단 그래서 양형 기준 자체를 더 강화를 해야 한다,더 높여야 한다.
◆임채원> 위원회에서 위원분들이 좀.
◇이대호> 1918님이 모범수 대부분이 사기범이라고 하던데,사실인가요.
◆임채원> 그렇죠.
◇이대호> 그분들이 또 머리를 써서.
◆임채원> 네,그리고 굉장히 수용 태도도 좋고요.그리고 어느 정도 피해 변제도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학습을 하거든요.교도소가 학교라고 하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거기서 배우니까 수법을.그래서 나와서 조직적으로 칩니다.더 크게.실제 사건에서 보면.
◇이대호> 교화를 해야 하는데,교정해서.
◆임채원> 수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대호> 이게 참 씁쓸합니다.우선은 또 신종 사기 수법을 알아야 우리 청취자분들도 사기를 안 당할 거 아닙니까?이게 유행이라는 표현을 참 붙이기는 참 모호한데 요즘 가장 많이 쓰는 사기 수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임채원> 많은 게 요새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가 되게 많은데요.
◇이대호> 중고거래.
◆임채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직접 만나서 거래하라고 그러는데 가장 최근에 뉴스 나오고 막 했던 사건들이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데도 사기를 쳐요.파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해서 하고 사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했는데.그걸 섬세하게 챙기지 못해서 현장에서 또 사기당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이대호> 어떻게요?
◆임채원> 예를 들면 중고 노트북을 판매한다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실제로 판매한다고 중고 장터에 올리면 사기꾼들이 제가 사겠습니다.해놓고 그 정보를 가지고서 딴 사이트에 올립니다.자기가 판다고 그러면서 몇 월 며칠자 어디서 만나자고 해놓고 그 직전에 전화를 하죠.연락을 하죠.문자를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나는 못 가고 우리 직원을 보내겠습니다.그리고 계좌번호가 이겁니다.이렇게 해서 보내요.그러면 그분이 살 사람이 가니까 사람이 진짜 새거를 들고 서 있거든요.그러니까 반가워 와서 바로 그 계좌로 돈을 보내요.보내고 와서 그걸 뜯으려고 그러니까 돈도 안 주고 왜 뜯습니까?그래요.그제서야 이 계좌번호 아닙니까?그랬더니 이거 내 거 아닌데요?이렇게 당한 사람이 160명이 한 2억쯤.
◇이대호> 그건 몰랐네요.
◆임채원> 가장 최근에 핫한 사건들입니다.
◇이대호>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뭔가 제3자처럼 끼어서 중간에서 갈취해버리는 거네요.
◆임채원> 뭐 그럴 수도 있고,그렇죠.
◇이대호> 당하신 분들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임채원> 황당하죠.진짜.
◇이대호> 이거 그래서 중고거래 만나서 할 때도 그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계좌번호를 받고.
◆임채원> 그렇죠.그렇죠.
◇이대호> 이름 석자 확인하고 해야겠네요.
◆임채원> 살 때도 그렇고 팔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대호> 물건을 줄 때도.
◆임채원> 팔 때도 또 다른 또 계좌를 알려줘서 다른 사람한테는 물건 보내준다고 그래서 돈을 받는데.이제 그 사람 계좌 돈 받아놓고 물건 안 보내줘요.그런데 이 물건 팔겠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 계좌를 알려주니까 저쪽에서는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신고하니까 이 계좌가 정지가 된 거죠.내 계좌 번호를 파는 사람 계좌번호를 알려줬는데 그게 그리로 돈을 넣었거든요.그런데 물건 안 보내주니까.아주 그냥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대호> 우리가 그 직거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직거래도 믿을 게 못 되네요.
◆임채원> 그렇죠.그러니까 섬세한 부분.그걸 못 챙겨서 당합니다.
◇이대호> 또 요즘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또 사기 범죄에도 많이 또 이용 많이 하고 있죠.
◆임채원> 많이 하고 있죠.
◇이대호> 어떤 식이 요즘에 또 뜨나요?
◆임채원> 우리가 이제 그냥 무심코 SNS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뭘 올리잖아요.내 음성이나 영상을 올리면 그걸 이제 딥페이크 기술,딥보이스.그걸 AI를 통해서 합성을 해서 마치 나인 것처럼 이렇게 또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내가 올린 그런 나의 일상을 보고서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뭐 이런 걸 알아가지고 맞춤형으로 또 나한테 사기를 치고 이렇게 합니다.
◇이대호> 나의 취향.
◆임채원> 네.
◇이대호> 내가 다니는 곳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으니까.
◆임채원> 다 알고서 이제 사기를 나한테 사기를 치거나 내 목소리나 얼굴을 이제 합성해서 나인 것처럼 가정해서 또 사기를 치고요.
◇이대호> 그렇죠,요즘에는 이제 AI로 글도 쓰고 사진도 만들고 영상까지 만들어내는 시대가 돼 있어서 이 범죄 조직들이 그걸 또 조직적으로 이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시키고.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목소리를 카피해서 합성한 보이스피싱 일당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보이스피싱을 당하셨어요.
◆임채원> 아이고.
◇이대호> 엄마,나 어디 잡혀왔다고.무슨 뭐 친구 보증을 잘못 써서 제가 잡혀서 무슨 뭐 장기를 매매시키겠다 이러면서 부모님이 진짜 울며 불며 우리 대호 살려달라고.그러면서 이제 보이스피싱 일당한테 돈을 갖다 주었다.그런데 부모님 중에 한 분만 속으면 이해가 가는데 두 분이 같이 들었는데 이거는 영락없는 우리 아들 목소리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이거 진짜 AI 기술로 합성을 시키니 속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임채원> 그런데 AI 기술이 아니라도요.당신 아들을 이렇게 납치해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만 들어도 그 목소리는 들린다고 그럽니다,실제로 피해자들 얘기 들어보면.그런데 더 발전한 게 AI를 활용해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게 더 무섭죠.
◇이대호> 사람을 이제 혼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니까.
◆임채원> 그렇죠.
◇이대호>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왜냐하면 더 나아가서 얼굴까지 합성을 해서 실시간으로 영상 통화를 하는 것처럼 속일 수도 있잖아요.
◆임채원> 실제 사건이요?작년에 중국의 네이멍구에서 화상통화를 하는데요.그 친구 그 얼굴하고 목소리를 똑같이 이렇게 변조를해서 했는데 진짜 친구인 것처럼 속아가지고 8억을 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작년에 생긴 실제 사건이에요,중국에서.
◇이대호> 못 믿겠으니까 야 영상 통화해 봐라고 했는데 그 영상 통화가.
◆임채원> 그게 전부 다 가짜.
◇이대호> 가짜.
◆임채원> 네,합성해서 한 거.그래서 예방하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출근할 때 군대처럼 이제 그 암호를 정하죠.패스워드를.
◇이대호> 암구호.
◆임채원> 네,우리집 오늘 강아지 이름 하면 뭐 댕댕이로 하자 이렇게 매일매일 바꿔야 되는 그런 아날로그가 역시 그래도 믿을 만한 그런 겁니다.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대호> 총부리 이제 겨누면서.
◆임채원> 네,네.
◇이대호> 김치,깍두기.
◆임채원> 그렇죠.참 슬픈 얘기죠.
◇이대호> 그래서 저도 이제 가족 간의 비밀번호를 만드시라.암구호를 만드시라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그래서 우리 어릴 적에 살던 집의 대문 색깔이 뭐지 이렇게 물으면 저쪽에서는 뭐 기린 뭐 이런 식으로 엉뚱한 건데 암구호가 될 수 있게끔 가족만의 암호를 만드시라 저도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또 요즘에는요.이게 사기 사건도 컬래버를 한다고 하네요.무슨 뭐 가수들 컬래버로 음원 내듯이 결혼을 빙자한 사기랑 불법 리딩방이랑 이게 연결이 된 케이스가 있어요?
◆임채원> 있습니다,예.로맨스 스캠이라는 게 이제 그건데요.
◇이대호> 로맨스 스캠이요.
◆임채원> 연애 아닙니까?스캠은 사기고,연애 빙자 사기인데 SNS를 통해서 사랑한다고 아주 이렇게 환심을 사가지고 이제 금품을 이제 가져가는 그런 건데요.그거 플러스 이제 어느 정도 친분이 쌓이면 자기가 이제 특히 이제 피해자가 주식에서 실패한 사람인 경우는 더 하죠.가상화폐 내가 전문가인데 어느 어느 사설 방을 소개해 줘가지고 거기로 가도록 이렇게 이제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고요.또 심한 경우는 그게 뭐 또 해외 범죄 조직하고도 연결되고 이랬다고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대호>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코인 투자 때문에 힘들어하고 주식 투자 실패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위로해 주는 척 다가서는 불법 리딩방.
◆임채원> 더 심한 거는 로맨스 스캠 당한 사람들을 모아서 피해 복구해 준다고 그러면서 또 사기친 그런 사건도 있어요.
◇이대호> 그러니까 요즘에.
◆임채원> 2차 피해.
◇이대호> 이거 참 많이 지적을 해야 되는데 유튜브에도 앞부분의 광고에 손실 복구해 드립니다.그런 게 정말 많이 뜹니다.
◆임채원> 맞습니다.
◇이대호> 그게 이제 손실을 본 사람들이 또 혹할 수 있는 광고지 않습니까?
◆임채원> 맞습니다.
◇이대호> 물론 그게 이제 합법이냐 불법이냐 그 여부는 또 가려봐야겠습니다만 항상 피해자들이 약한 고리,거기를 이제 뚫고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임채원> 그렇죠.경계벽을 허물어지죠.어떻게 해서라도 경계벽을 허무는 게 사기꾼들 목적인데 그 약한 고리는 잘 뚫리죠.
◇이대호> 아니,그래서 보면 왜 유명인들.뭐 저기 김영익 교수님이라든지 유명한 사람들을 사칭하는 뭐 존리 대표님이나 뭐 개그맨 유재석 씨까지도 사칭을 해서 종목 추천을 하는 이런 불법 리딩방 등 정말 많거든요.이런 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임채원> 그거는 이제 국내 포털 사이트 같은 건 원천 차단이 되는데요.해외 거는 이제 광고 수익 때문에 차단을 잘 안 해 주고요.그런데 그게 문제가 그렇게 속아서 돈을 보냈을 때 이게 지금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의 대상이 아니거든요.왜냐하면 그 법에 보면 재화나 용역을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도 있어가지고 이거 돈을 내가 속아서,리딩방에 속아서 돈을 보내는 순간 이거 사기다 싶었으면 이게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에 해당되면 바로 신고해서 계좌를 묶을 수가 있는데 이건 거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묶을 수가 없습니다.이게 영장 받아서 하면 며칠씩 걸리고요.그래서 이거 사실은 진화된 형태의 보이스피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현재 입법 발의가 지난번 국회에서 됐거든요.이거를 즉시 계좌를 지급 정지하고 그다음에 이 가짜 앱을 가지고 계속 사기를 치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그래서 이것까지 다 막는 그 법을 발의를 했는데 통과가 안 되고 그냥 다 끝나버렸죠,그게 국회가.
◇이대호> 0340님이 얼마 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하셨대요.그런데 계좌 지급 정지를 본인이 인증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네요.이게 계좌 정지를 바로 못해서 거금 4,로또 세금공제500만 원을 날리고 울고 계시다고.그러니까 이게 신속하게 계좌 지급정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최근에 제도가 좀 바뀌었나 보네요.
◆임채원> 그건 은행에 빨리 신고를 하면 되죠.신고를 하면.
◇이대호> 본인이 할 수 있다라는 거죠?계좌 지급 정지를?
◆임채원> 본인이 할 건 내 계좌인 경우에.그런데 벌써 돈이 빠져나갔으면 몰라도 내 계좌인 경우는 할 수 있는 게 그거죠.
◇이대호> 못 빼 나가게 해 달라.
◆임채원> 그건 있습니다.그게 금융감독원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이라고 인터넷을 치면 내 현재 내 계좌가 하나 추가로 개설돼서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가 있거든요.우리가 신분증 사본 하나 가지고 우리가 그 휴대폰 하나 알뜰폰을 만들어서 계좌를 대면이 아니고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해서 오픈뱅킹을 통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그래서 내 계좌,로또 세금공제본인 계좌에서 만약에 탈퇴가 돼서 이렇게 했다면 지금 금방 말씀드린 그 말이 좀 길지만 그걸 하면은 금융감독원 사이트로 들어가서 일단은 내 계좌를 묶을 수가 있죠.그런데 내가 보낸 상대방 계좌인 경우는 그게 안 되죠.그거는 빨리 은행에 신고를 해서 은행에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호> 또 이게 제3자의 어떤 대포통장 같은 걸로 돈을 보내게 되잖아요.그래서 보내고 나서 아차 싶어서 확인을 했을 때 이거 보이스피싱이야 빨리 내 돈을 찾아야 해 하는데 그 사람들은 또 바로 돈을 또 빼나갈 테고요.그 사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도 굉장히 짧을 거 아니에요.이런 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제도적인 장치들도 그래서 2중,3중으로 좀 더 생겨야 될 테고요.또 이게 선의로 접근했다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사기가 되는 건지 아예 악의를 품고 처음부터 접근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변 지인이 좋은 투자처가 있다.여기에 한번 돈을 넣어봐라,저기가 곧 개발이 된단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잖아요.이럴 때는 안전장치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차용증,계약서 어떻게 뭘 해 놓으면 나을까요?그래도?
◆임채원> 아무 의미가 없죠.이게 바로 기획 부동산 사기인데요.이제 미공개 개발 정보를 너한테만 알려준다 그러면서 이게 고수익이 난다 그러면 혹하잖아요.옛날에 진짜 내가 존경했던 직장 상사라든지 아주 친한 학교 동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실제 사건이거든요.믿고서 이렇게 하는데요.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또 한 사람 데려오는 거에 따라 수당을 되게 많이 주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냥 뭐 그 인연을 끊어버리면 그냥 사람을 잃는 거니까 그냥 어떻게 제 생각인데 어떡하냐 하면 참 좋은 정보 알려줘서 고맙다.그런데 나는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떡하니.사기꾼이 제일 싫어하는 게 돈 없는 사람입니다.돈 없는데 어떡하니.이렇게.
◇이대호> 이거 꿀팁이네요.사기꾼이 제일 싫어하는 게 돈 없는 사람이다.
◆임채원>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도 실컷 사기쳐서 돈 다 털어가면 그다음에는 그냥 먹튀.그 사람하고 연락을 안 하거든요.전화도 안 받고 이것처럼.
◇이대호> 그래서 그냥 돈이 없다고 하라.
◆임채원> 그다음에 이제 계약서를 써 봐야 의미가 없는 게 이거는 전혀 개발 가치도 없고 전혀 그냥 그 의미가 없는 부동산인데 개발 정보를 거기다 플러스 시켜서 높게 이렇게 파는 건데요.계약서 100번 써봐야 이거 나중에 보니까는 이거 별로 가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대호> 또 이정아 님이 저는 아들이 집에 있는데 아들이라고 폰을 잃어버렸다고 문자가 와서 얼른 삭제해버렸습니다.다행이다라고 했던 적이 있다고.그런데 그럴 때는 정말 다행이겠습니다만 마침 자녀들에게 연락도 안 돼요.그런데 이 아들이든 딸이든 핸드폰을 잃어버렸대 혹은 액정이 깨졌대.그래서 수리비 30만 원이 필요하대 보내달라 이런 경우 정말 많잖아요.
◆임채원> 진짜 많죠.요새도 가끔씩 오는데요.아주 오래된 수법인데 한 몇 년 전에 그 수법 하나 가지고서 1년 동안 990억 털렸다니까요.
◇이대호> 예?
◆임채원> 990억.그거 하나,종목 하나 가지고.
◇이대호> 아,그런 피해자들이 이제 피해자들 이제 돈을.
◆임채원> 휴대폰 액정 떨어뜨렸다고 그러면서.실제로 제가 현직 검사한테 강의 현장에서 그렇게 휴대폰 떨어뜨려가지고 당한 그 분이 있었거든요.현장에서.
◇이대호> 그런데 그게 그냥 엄마 나 휴대폰 떨어져서 고쳐야 돼,30만 원 보내줘 이러면 의심해 볼 수 있는데 엄마 나 길동이야,휴대폰 잃어버렸는데 저기 뭐 친구 말동이랑 같이 있어라고 하면서 다 아는 사람들 이름을 문자로 써서 보내면 속을 확률이 또 높아진단 말이죠.
◆임채원> 네,네.그래도 보내면 안 되죠.
◇이대호> 그러면 이제 그래,일단 집에 와서 얘기하자.핸드폰 액정이 깨져도 집에는 올 수 있지 않겠니.
◆임채원> 아니면 다른 주위에 누구 폰으로 하든지 아니면 뭐 하라고 하면 되죠.그런 사건이 너무 많으니까.
◇이대호> 그러게요.그래서 일단은 뭐든지 돈을 보내기 전에는 한 번쯤 의심하고 이제는 전화 통화로도 속을 수 있고 영상통화로도 속일 수 있으니.
◆임채원> 암호를 정하고.
◇이대호> 암호를 정하고 일단 와서 얘기해라.
◆임채원> 네,네.
◇이대호> 내 앞에 와서 무릎을 맞대고 얘기하자.
◆임채원> 네.
◇이대호> 이거 참 1281님이 믿을 놈이 없어요.참 이렇게.이게 요즘에 보이스피싱도 예전에는 무슨 국제전화번호라든지 알 수 없는 번호로 와서 의심이 됐는데 요즘에는 010으로 많이 온다면서요.
◆임채원> 네,중국인을 통해서 변작을 하는 거예요.국제전화 080 이런 건 안 받으니까 그걸 변작을 해서 하죠.그래서 하는데 바꾸는 게 010으로 이렇게 개인 휴대폰 번호로 이렇게 하거든요.가끔씩 공공기관에서 010으로 이렇게 오는데요.그거 다 번호가 변작된 겁니다.왜 010으로 하냐 하면 010으로 해야 친구 추가를 시킨 다음에 가짜 신분증을 보낸다든지 구속영장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더 확실하게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요.하여튼 010으로 처음에 대통령 이렇게 오는 전화는 공공기관이라고 하면서 오는 거는 다 이게 번호가 변작된 거니까 받으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유선 전화로 옵니다.02나 031 이것도 다 변작이 돼서 오는 게 많거든요.그래서 거기에 써 있는 전화번호 바로 하지 마시고 그 번호를 가지고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들어가서 그 전화번호를 넣어보면 진짜인 경우는 그 주소하고 그 지도가 뜨는데요.가짜인 경우는 전혀 엉뚱하게 뜬 거거든요.엉뚱하게 뜨면 그게 바로 그 번호 변작된 거고.
◇이대호>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예를 들어서 02로 시작되는 검찰청이 실제로 쓰고 있는 국번,우체국이 실제로 쓰고 있는 국번 이런 걸로도 변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그러면?
◆임채원> 그렇게는 좀 그런 경우는 한번 해 봐야죠.그러면 이 폰으로 하지 말고 그 번호로 해서 한번 우체국에 누구 누구 담당자 누구라고 하면 나올 겁니다.거기다 전화해서 그런 사실이 있는지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이대호> 그런데 예전에도 거기에서 걸려온 그 번호로 또 알려주잖아요.걔네가.어디로 확인해 보라.여기서 홍길동 검사 찾아보시라.그런데 실제로 홍길동 검사라는 사람이 있기는 있고 막 이런 것까지.
◆임채원> 그건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아마 뭐 한다고 아마 앱을 깔아라고 했을 거예요.앱을 까는 순간 그게 전화번호가 본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게 컨트롤이 되도록 하거든요.그러면 자기네들이 역할 분담을.
◇이대호> 1234번으로 걸었는데 456번으로 전화가 가도록 만들어버리고.
◆임채원> 네,다 자기네들이 받는 거죠.전화 가로채기 수법이라고 그럽니다.
◇이대호> 이 최첨단 수법을 이게 어디까지 어떻게 따라가야 됩니까?이거 어렵습니다.많은 분들이 그래서 가끔 보이스피싱 전화가 오면 참교육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막 농락하고 그걸 녹음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채원> 그런 경우는 조용히 끊는 게 최고입니다.왜냐하면 그 범인들은 내 개인 정보,주소라든지 다 알고 있거든요.그래서 실제 사건에서 내 폰으로 막 욕을 했더니 내 폰으로 왜냐하면 벌써 이게 악성 앱이 깔려서 내 번호로 거기 신고를 해서 실제 사건이거든요.부산 지하철 어느 역에다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그래서 아주 그냥 난동이 난 사건이 있었고요.또 하나 집으로 또 막 음식이 한 60만 원어치가 배달된 그런 또 보복을 하기 때문에 그냥 화가 나도 그냥 조용히 끊는 게 상책입니다.
◇이대호> 그냥 네,수고하세요 하고 끊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그들이 나의 모든 개인 정보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괜히 보복당한다.
◆임채원> 맞습니다.
◇이대호> 그냥 아무리 속상하고 그래도 끊어버리자.검사님 발신번호 변작을 도와주고 있는 별정 통신사들은 처벌이 안 되는 건가요라고 김의경 님이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무슨 특수 장치 같은 걸 또 이용하기도 한다 하더라고요.예전에 어디 보니까 보이스피싱 일당이 무인도에다가 이런 통신 장비를 설치를 해 놓고 관리하더라고 이런 케이스도 있었고.
◆임채원> 그리고 뭐 집 옥상에다 아르바이트 이렇게 하라 그래서 설치해서 나중에 처벌되는 경우가 있고요.한 곳에 오래 있으면 이 중개기가 한 군데 오래 있으면 이게 잡히거든요.그런데 요새는 발전하는 게 그게 차에다 싣고요.
◇이대호> 들키니까.
◆임채원> 발전하는 게 그게 차에다 싣고요.막 돌아다녀요.그리고 그것도 불안하니까 그다음에 유선으로,인터넷으로도 막 하고요.그래서 유무선을 막 섞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최초의 그게 발신이 어디서 났는지를 알 수가 없도록 지금 거기까지 지금 발전해 있거든요.
◇이대호> 섬 같은 데다 갖다 놓는 것도 걸리니까 이제는 아예 움직이게끔.
◆임채원> 자동차에 싣고 막 이동하고.그다음에 인터넷 거기 유선으로도 저걸로 하고.
◇이대호> 이게 따라가면 또 도망가고 쫓아가면 또 도망가고.1878 님도 전화 가로채기로 저희 엄마도 얼마 전에 당하셨어요.ㅠ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이순랑 님,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어찌하여 사기꾼의 천국이 되었나라고.또 요즘에 그 부업하라는 문자 메시지 많이 옵니다.고수익 단기 알바 뭐 재택 알바 가능합니다.이런 거 조심해야 되죠?
◆임채원> 예,맞습니다.
◇이대호> 이건 어떤 경우예요?뭐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임채원> 영화표 뭐 이렇게 구입하는 알바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수익을 준다고 그래서 좀 이렇게 해요.하면 그런데 그게 올리는 게 뭐 사업자등록증도 있는 뭐 이게 홈페이지에다 막 이렇게 올리고요.그다음에 뭐 유명인,기업도 막 사칭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단순한 알바인데 수익을 많이 주네 해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그런데 처음에 어느 일정한 수준까지는 또 수익금을 줍니다.그러다가 이제 신뢰가 쌓였다.이게 확신이 들면 그때부터 이제 돈을 보내라.그러면 더 큰 이렇게 수익을 주겠다.뭐 한 30%,최대 입금해야 될 돈이 지금 너희들이 받아야 될 돈의 한 30% 이상 뭐 이렇게 막 요구를 하거든요.그러면 사람들은 지금까지 알바하면서 했던 게 아까워서 또 그거 찾으려고 돈을 넣죠.그러면 이제 또 사기를 당하게 되고요.어려운 게 이게 또 뭐 많은 금액을 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소액인 경우가 또 많아서 또 고소하기에 또 그런 경우도 있고요.그다음에 서버가 또 주로 해외에 있기 때문에 이 범인 잡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대호> 처음에는 아주 정상적인 부업.
◆임채원> 그렇죠.항상 신뢰 쌓기.
◇이대호> 정상적인 알바처럼.
◆임채원> 그렇죠.
◇이대호> 신뢰를 쌓는 거네요.
◆임채원> 그러니까 사이코의 특징입니다.처음에는 미안할 정도로 잘해줘서 야,이렇게 간단한 부업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줘,이런 생각.미안할 정도로 잘해주지만 결국은 이제 어느 순간 신뢰가 쌓였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돌변,돈을 요구하죠.모든 패턴이 다 그렇습니다.쭉 관찰해보면.
◇이대호> 그러니까 그 사기꾼의 패턴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텐데요.사기꾼들이 자주 쓰는 말,표현 이런 것도 있잖아요.이런 말을 쓰면 일단 의심해 봐라.어떤 게 있을까요,대표적으로?
◆임채원> 그래서 제가 그거죠.갑자기 막 급하다고 막 얘기를 해요.급한 건 자기가 급한데.왜냐하면 보통 66.2%가 아는 사람이 사기를 치기 때문에 10명 중에 7명은 나하고 되게 친한 사람이거든요.나에 대한 어떤 성격이나 모든 걸 잘 알기 때문에.
◇이대호> 아는 사람이 사기를 친다.
◆임채원> 내가 바쁜 어떤 그런 상황을 포착해서 자기가 급하다 그러면서 말하면 자기가 큰일 난대요.그러면 또 이렇게 돈을 이렇게 주기도 하고요.그다음에 이제 그 꼭 이거는 중요한 그 미공개 개발 정보고 너한테만 친하니까 알려주는 거야 이러면서 비밀 유지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이건 왜냐하면 비밀 유지 안 하고 상의하게 되면 금방 사기임이 들통이 나니까.
◇이대호> 비밀을 유지하라고요?
◆임채원> 네.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그게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잖아요.주위에 누가 있느냐고 물어봐요.전화 딱 걸려왔는데 옆에 누가 있습니까?이러면서.옆에 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옆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소리가 들어가서 잡음이 들어가면 뭐 증거를 못 쓴대요.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항상 비밀 유지.
◇이대호> 혼자 있게끔 만들고.
◆임채원> 그렇죠.그렇죠.고립시켜서 사기치는 게 좋잖아요.
◇이대호>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막 몰아가는 거예요.
◆임채원> 그렇죠.최면에 걸리죠,쉽게.그다음에 이제 어렵게 이제 돈을 빌려주는데 하는 얘기가 차용증을 써달라고 그러면 막 화를 내요.왜 증거 남기기 싫다 이거죠.그것 때문에 자기 처벌될 수도 있으니까.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얼마 안 되는 돈 빌려주면서 나를 이렇게 못 믿었구나,실망이다.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히려 감성을 자극해서.그 외에도 뭐 전문 용어,못 알아들으라고 묻지 말고 돈을 그냥 투자나 뭘 하라고 전문 용어 자꾸 쓰고요.그다음에 자기가 화려했던 과거는 이미 흘러갔는데 흘러간 과거를 팔면서.왜냐하면 지금은 별로 돈이 없거든요.그런데 그걸 빙자해서 또 사기치고.그러니까 그게 내가 지금 그 33년 검사 생활과 이 변호사 1년 6개월,로또 세금공제35년의 경험에서 공통점을 찾아낸 게 사기꾼 감별 체크리스트 31.31개를 찾아냈어요.그 안에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특징들이.
◇이대호> 아니,그러다 이제 아무도 못 믿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아서 걱정인데요,이거.
◆임채원> 진짜 걱정입니다.그래서.
◇이대호> 우리나라가 이게 전체 범죄의 5분의 1이 사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떼이는 돈도 참 억울하지만 신뢰가 무너지는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임채원> 그렇죠.
◇이대호>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이것도 아는 사람한테 사기를 친다.
◆임채원> 그러니까 돈만 털리는 게 아니고 신뢰까지,나의 가치 체계까지 무너져버리니까요.그런 극단적인 선택,우울증에 빠져가지고.가끔씩 뭐 이렇게 사람들이 피해를 당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대호> 내 10년지기 친구한테 아니면 나 정말 힘들 때 도와줬던 친구인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막 이렇게요.
◆임채원> 그렇죠.그리고 더군다나 심각한 경우는 노후 자금까지 털렸다.실제로 작년에 상담했던 분 중에 그냥 극단적인 선택이었습니다.노후 자금 다 털려서요.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대호> 진짜.
◆임채원> 그래서 진짜 사기 예방 진짜 이런 건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데.그래서 제가 강의나 뭐 유튜브 하는 이유가 바로 사람 목숨 구하는 일이다.내가 변호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너무너무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그 진정한 선진국이 아니다 이거죠.신뢰지수가 높아야 되는데 너무 이게 사기꾼이 판을 치니까.
◇이대호> 이거는 사람을 구하는 일이다라는 말씀이 딱 와닿네요.
◆임채원> 예,그렇습니다.
◇이대호> 왜냐하면 진짜 한 번 사기 범죄를 당하고 나면 가정이 파탄이 나고 노후 자금이 다 사라지면 이제 아예 사람이 막막해지고.
◆임채원> 폐인이 되죠,거의.
◇이대호> 특히 이게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당했다니.
◆임채원> 그렇죠.
◇이대호> 그것 때문에 되게 우울증 걸려요.
◆임채원> 맞아요.맞아요.
◇이대호> 그래서 저희는 뭐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부모님이 제 목소리를 카피한 일당한테 그 보이스피싱 당하셨을 때 진짜 거의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며칠 동안 우시는 거예요.그러니까 거리가 있으니까 저 찾아뵙지도 못하고.그래서 주변에다가 보이스피싱을 당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니시라고 일부러 말씀을 드렸어요.그래야지 조금이라도 속이 좀 풀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경각심을 심어드리고 이걸 품고만 있지 마시라.
◆임채원> 맞습니다.
◇이대호> 말을 해야 된다.그래야지 조금이라도 풀린다.
◆임채원> 그렇죠.
◇이대호> 안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그 우울증 오시게 생겼더라고요.
◆임채원> 맞습니다.
◇이대호> 일단 안 당하는 게 중요하지만 일단 당했더라도.
◆임채원> 얘기하고.
◇이대호> 마음을 챙겨야 된다.
◆임채원> 그러면 더 크게 당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그러면 자기는 또 위로가 되죠.
◇이대호> 거기에서.저도 부모님께 그렇게 했습니다.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만큼만 당했으니까 망정이지 차라리 다행이라고.일단은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면 당장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부터 좀 알려주세요.
◆임채원> 제일 중요한 게 속았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 확보.
◇이대호> 증거.
◆임채원> 지금도 사기꾼과 관계가 좋다면 뭐 카톡이나 문자를 줘서 주고받아서 그 당시에 네가 돈을 빌려갈 때 약속하지 않았니?지금 시점에서 거짓말했던 부분 있죠.그거를 이제 돈 주기 직전에 그 사람이 했던 약속이나 이런 거를 물어서 남기는 거예요.
◇이대호> 다시 한 번.
◆임채원> 카톡이나 그 저 영상 녹음이나 이런 걸 남기면 그게 중요한 그 사기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요.요새 사기꾼들은 뭐 벌써 거기까지 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부터는 전화를 안 받거든요.
◇이대호> 그래서 증거를 일단은 많이 확보를 해놔라.그런데 이거는 돈을 보낼 때부터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임채원> 그때가 좋은데 보낸 이후라도 확보를 해놓는 거예요.나중에 이 사람이.
◇이대호> 이후에라도,사후에라도.
◆임채원> 그렇죠.
◇이대호> 신고는 바로 그냥 경찰서,가까운 경찰서에 하면 됩니까?
◆임채원> 일단 고소장을 써야죠.그냥 신고 가지고는,물론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써주지만 그것도 이제 디테일하게 잘 쓰려면 일단은 그 본인이 쓰던지 아니면 뭐.
◇이대호> 조력을 받든.
◆임채원> 네.변호사 도움을 받든지 그렇게 해야죠.
◇이대호> 신고는 이제 경찰서에 해서 이제 고소장을 써야 되는 거고.이거 어떻게 수사는 좀 착착착착 진행이 바로바로 됩니까?
◆임채원> 옛날에는 아무리 사기 사건이라 이렇게 길어도 한 보통 1년 안에 끝나는데 지금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기본이 빨라야 6개월이고요.보통이면 1년,지금 2년.지금 피해자들이 저한테는 피해자들이 되게 많이 오는데요.사기 피해자들이.막 너무너무 한탄스러워요.그 수사권 조정이 이렇게 문제가 됐냐.이거는 사기나 이런 국민의 민생과 관련되는 부분이잖아요.이건 정치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 이걸 나눠서 했다면 그래도 상당 부분 효율적으로.왜냐하면 경찰과 검사가 소통이 되면서 막힌 부분을 뚫으면서 증거를 찾아가야 되는데 아예 그게 단절되는 바람에 경찰은 경찰대로 검사는 검사대로.지금 사건의 주인이 없습니다.제가 봐도.
◇이대호> 사건의 주인이 없다.
◆임채원> 검사는 검찰청에 배당된 사건을 경찰로 그냥 내려버리면 검사가 사건 처리한 걸로 컴퓨터가 정리가 됩니다.그럼 열심히 할 이유가 없죠.옛날처럼 검사 사건으로 지휘를 하더라도 검사 사건으로 남아 있으면 한 3개월이 넘어가면 장기 미제라고 그래서 위에서 자꾸 챙기거든요.그러면 경찰에서 그 기간 안에 사건이 안 오면 뭐 때문에 사건이 오래 있느냐.그러면 경찰관이 이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잘 안 됩니다.그러면 사건 가져오세요 해서 검사가 그 막힌 부분을 뚫어주는데 지금 그 채널이 다 막혀가지고 서로서로 지금 막 어떻게 보면 불만이 많죠.국민은 국민대로 그렇고.제일 중요한 게 모든 게 신속하고 정확해야 되는데 제도라고 하는 것은 개선되는 거는 지금보다 나아야 낫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시간만 많이 잡아먹고.그리고 결론도 좀 이상하게 나고 이렇게 돼가지고 한 번 경찰에서 불송치되면 저한테 많이 찾아옵니다.막 인터넷을 뒤지고 하다 보니까 저를 찾는데요.그러면 한 번 뭐 다른 쪽으로 갔던 사건이 제대로 바로잡는데 너무 또 힘들고요.
◇이대호>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임채원> 초동이 중요한데.
◇이대호> 그런 또 어려움도 있는데.중요한 거.보이스피싱이나 이제 리딩방에 뭐 속았다 했을 때 이 범인들을 잡을 수는 있습니까?
◆임채원> 잡기가 다 이게 차명이나 다 이게.
◇이대호> 이미 해외로.
◆임채원> 도용 사기 때문에 잡기가 되게 어렵습니다.그리고 주로 주범들은 해외에 있고요.
◇이대호> 잡아봐야 이제 인출책.
◆임채원> 잡혀봐야 밑에,밑에 뭐 전달책이나 인출책이고요.그리나 다행스러운 게 지금 이제 그 현금 보이스피싱인 경우는 현금 그 전달한 경우는 종전에는 통신사기 피해환급법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요.작년 11월부터 이제 그 현금 전달하는 것도 보이스피싱 그 안에 넣었습니다.왜냐하면 2020년부터 계좌로 보내는 것보다 만나서 그냥 그게 더 많기 때문에.
◇이대호> 그렇죠,봉투로.
◆임채원> 그걸 법에 넣었습니다.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 현금으로 받은 그 범인들이 이제 또 그 상선으로 보내려면 계좌로 넣여야 되니까요.그리고 또 CCTV나 이런 것 때문에 검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래서 바로 신고를 하면 그래도 좀 운이 좋으면 잡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대호> 그런데 그거는 이제 말씀 중에 잠깐 흘리셨습니다만 운이 좋으면.
◆임채원> 그렇죠.
◇이대호> 일단 안 당하는 게 중요하고.이게 엄벌을 해야죠,당연히 이런 범죄 조직은.그런데 내 돈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혹시 돈을 돌려받을 수는 있나요?
◆임채원> 지금 대부분 통계가 사기피해 금액의 회수율이 3%밖에 안 됩니다.1억 원을 사기당하면 300만 원밖에 안 들어오죠.내 손을 떠나는 순간 이 돈은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되고요.좀 더 돌아오게 하려면 차용증을 제대로 받아야죠.지금 같은 종전에 지금 원금 변제 날짜 이자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차용증 가지고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이대호>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차용증을 쓰기는 써야 되는데.
◆임채원> 예.써야죠.
◇이대호>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돈을 보낼 때는 무조건 차용증을 쓰고.
◆임채원> 쓰죠.
◇이대호> 그 사람의 인적사항까지 받아서 확인을 해야 되고.
◆임채원> 그런데 그건 되게 번거롭고 잘 안 써주려고 그러니까요.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하려면 제가 늘상 하는 게 사기죄의 특징이 뭐냐 하면 속였다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이걸 못 밝혀서 80%가 무혐의니까요.10건 중에 8건은 무혐의니까.그래서 그거를 차용증에 담는 거죠.
◇이대호> 속였다는 걸 사후에라도 입증할 수 있도록.
◆임채원> 그렇죠.그게 이제 나쁘게 되면 속인 거고 좋게 얘기하면 돈 빌려갈 때 상대방이 했던 약속.그래서 저는 돈 빌려줄 때 두 가지를 물어보고 한 가지를 실천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다시 말해서 절도 사건이 획기적으로 줄은 게 CCTV 때문에 줄었거든요.그것처럼.
◇이대호> 입증.
◆임채원> 빌려갈 때도 차용할 때도 CCTV를 달면 된다.그래서 첫 번째 돈을 어디다 쓸 건지를 물어서 그게 돈의 용도.
◇이대호> 용도.
◆임채원> 이걸 속이면 사기죄가 된다는 게 판례거든요.그걸 담고.그다음에 어떻게 갚을 건데 이것도 된다는 거죠.변제자금 마련 방법을 속여도 되는 거고요.그게 이제 CCTV 역할을 하는 거고.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돈에 꼬리표를 달면 됩니다.
◇이대호> 돈에 꼬리표요?
◆임채원> 돈에 꼬리표를 어떻게 달아요?계좌로 넣어주면 되죠.그러면.
◇이대호> 송금한 증거.
◆임채원> 그렇죠.그럼 약속했던 내용이 추적이 되잖아요.실제 사건에서 1억 원을 이제 빌려갔던 사기꾼이 이제 거짓말을 하길래 1억 원의 자금을 추적했더니 A한테 3000,B한테 4000이 갔어요.A,B를 조사했더니 이 사기꾼한테 빌려준 돈을 자기는 변제받았다는 거죠.이 사기꾼은 피해자한테 자기는 기계 구입 용도로 쓸 테니까 1억 원을 빌려달라고 그랬거든요.용도를 속인 건데.그런 게 있으면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죠.그게 기재돼 있으면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을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수사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간편하죠.
◇이대호> 차용증도 제대로 써야 되는 거네요.
◆임채원> 그렇죠.그래서 제가.
◇이대호> 이 돈을 어디에다 쓰는지 어떻게 갚을 건지.
◆임채원> 그래서 제가 차용증을 제가 만들었는데요.그러니까 사기 사건에서도 이기는 차용증.그래서 민형사 통합차용증.말이 너무 길어서 임채원표 차용증인데요.그걸 만들어서 제가 유튜브 사이트에 올렸더니 사람들이 그거 내려서 다운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이대호> 그냥 받아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임채원> 예.무료로 제가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대호> 감사합니다.오늘 법무법인 민 임채원 변호사 통해서 이야기 들어봤고요.제발 좀 우리나라 사기 사건 좀 줄어든다는 소식 좀 들려왔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긴 시간 이야기 고맙습니다.고맙습니다.
◆임채원> 예.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