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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상 위락시설 허용 안 돼
"관계법령 부적합" 사업 변경 불승인
'학교 주변 금지' 교육감협 안건 제출
교육환경보호 대상 포함 시도교육감협 안건 제출![[청주=뉴시스] 이범석 청주시장이 17일 시청 출입기자실에서 카지노 불허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4.06.17.*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17/NISI20240617_0001577363_web_20240617095222_20240617130525042.jpg?type=w647)
이범석 시장은 17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건축물 일부 용도변경을 포함한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대상지역은 율량시가지조성사업지구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며 "2006년 고시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위락시설(카지노)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불승인 사유를 밝혔다.
이 지구단위계획은 숙박·판매시설과 주차장,녹지 및 공개공지,빈 카드도로만 개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청원구 율량동 500-3 일원에서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을 운영하는 ㈜중원산업은 2001년 충북도의 관광사업(관광숙박업)계획 승인과 2004년 사업계획 변경 승인(객실·부대시설 변경)을 받아 2006년 호텔을 개업했다.
호텔 측이 카지노 입점을 위해 꺼내든 관광진흥법상 위락시설 예외 규정도 인정되지 않았다.
관광진흥법은 준주거시설 내 카지노 영업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시설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으나 이를 위해선 사업계획 및 변경 승인 내용이 관계 법령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이 시장은 "호텔 측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 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상충돼 관광진흥법 시행령 13조(사업계획 승인기준) 1항 1호에도 적합하지 않다"며 "이곳은 초·중·고교와 아파트단지가 밀집된 준주거지역으로서 카지노 입점에 따른 사행성 조장,빈 카드주거환경 및 교육환경 침해가 우려된다"고 불승인 결정 근거를 댔다.
그러면서 "호텔 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적극 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원산업은 지난달 22일 관광숙박시설 내 2층 판매시설(3188㎡)과 3층 판매시설 일부(688㎡)를 위락시설로 용도변경해달라는 내용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청주시에 신청했다.
호텔 측은 지난해 말 강원도 평창에서 카지노를 운영했던 A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A업체는 이미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카지노 영업 허가를 받은 상태여서 소재지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만 남겨둔 상태다.
시는 신청서 접수 후 건축디자인과 등 18개 부서와 청주교육지원청 등 3개 기관의 소관법령 검토를 거쳐 최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청주교육지원청도 교육환경 상대보호구역 200m와 반경 550m 안에 7개 학교,빈 카드5319명이 재학 중이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냈다.
청원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은 지난 10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사행행위에 카지노업을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힘을 보탰다.
충북도교육청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대상에 카지노업을 포함하는 방안을 오는 7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안건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충북교육연대와 충북교총 등 도내 교육계는 학생들의 보건·위생·안전·학습·교육환경 보호를 이유로 카지노 입점을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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