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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시,사고 방지 대책 마련 나서
‘보행자용 가드레일’안전 한계…“내구성 강화”
고령운전자 자격 논란…“적성검사 강화 검토” 1일 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 인도의 가드레일이 휘고 일부는 뽑혀 인도에 나뒹굴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시와 정부가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드레일) 안전성 제고와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강화 대책 논의에 나섰다‘시청역 역주행 사고’를 통해 보행자들이 다니는 인도조차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1일 오후 9시27분께 운전자 A씨(68)가 몰던 제네시스 차량이 시청역 인근 일방통행 4차선 도로를 200m가량 역주행하다 인도에 있던 보행자들을 덮쳐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당초 부상자는 4명으로 알려졌으나 사고 직후 다른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될 때 동행해 현장에 없었던 1명이 3일 추가로 확인됐다.
◆사고 시 보행자 안전에 무용지물인‘가드레일’…“내구성 강화할 것”=사고 당시 참혹했던 현장에서 가장 눈에 띈 것 중 하나는 엿가락처럼 휘어진 채 나뒹구는 가드레일이었다.사고 현장 차도와 인도의 경계에는 길게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었다.하지만 가드레일은 승용차가 들이받는 충격에 그대로 휘어지고 뿌리째 뽑히며 보행자를 보호하지 못했다.
가드레일은 차량용과 보행자용으로 나뉜다.도심에는‘보행자용’이 설치되는데,인도와 차도를 구분하고 보행자가 차도로 넘어가지 못하게 막아두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충격에 취약하다.
차량용은 주로 고속도로 등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된다.차량용 가드레일은 내구성이 강하지만 외관이 투박해 도심 설치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보행자 안전 대책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데 시민들은 물론 전문가와 서울시도 공감했다.서울시 관계자는 “보행자용 방어 울타리 개선 방안 검토를 시작했다”며 “도심에서 벌어지는 교통사고로부터 행인들을 보호하려면 가드레일을 얼마나 튼튼히 해야 할지,광주 대 강원어떻게 해야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다만 더 튼튼한 가드레일을 설치한다 해도 차량이 강하게 돌진할 경우 보행자를 온전히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가드레일을 더 튼튼하게 바꾸는 방안으로 개선·보완이 필요하다”면서도 “안전성을 강화한다고 해도 이번 사고처럼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진해 오는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고속도로에 설치된 차량용 가드레일.네이버블로그 
◆계속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면허 적성검사 강화방안 찾을 것”=이번 사고를 낸 운전자가 68세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령운전자의 운전 자격도 도마에 올랐다.고령운전자는 운전 미숙과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고,사고 발생 시 대처 능력이 떨어져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다만 운전자 A씨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또 버스운전 기사로 일하는 등 운전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목격자들은 “급발진 가능성은 낮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며,아직 정확한 사고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급발진 여부를 떠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3년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9614건으로 3년 연속 증가한 동시에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로 1년 전(17.6%)보다 늘었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들에게 10만∼30만원을 지원하며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면허 반납률은 매년 2% 안팎에 그치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면허 적성검사 강화 방안을 경찰청과 협의할 예정이다.또 정부는 운전 능력이 저하된 고위험군 운전자를 대상으로 야간운전 금지,고속도로 운전 금지,광주 대 강원속도제한 등의 조건을 걸어 면허를 허용하는‘조건부 면허제’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적인 추진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일 이번 사고로 희생된 피해자의 빈소를 찾아 “어떤 점을 보완해야 불측의 교통사고 발생 시 인명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을지 점검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