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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13일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139명에게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명단 공개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개인 최대 양육비 채무액은 1억7895만원이다.
여가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조치 대상자 명단을 심의·의결했다.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는 139명으로 180건의 제재 조치 결정이 이뤄졌다.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28건,블랙 잭 이기는 법운전면허 정지 50건,블랙 잭 이기는 법명단공개 2건이다.중복 제재를 받은 사람은 41명이다.
이번 제재 대상자 중 최대 양육비 채무액은 1억7895만원이다.최대 채무액자는 99개월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출국금지 처분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916만원으로 집계됐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제재가 시행된 2021년 하반기 27건에서 2022년 359건,블랙 잭 이기는 법2023년 639건,2024년은 현재까지 612건을 기록했다.2021년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는 689명으로 이들에게 출국금지 요청 915건,운전면허 정지 요청 633건,명단 공개 89건 등 총 1637건의 제재 조치가 이뤄졌다.제제를 받고 양육비 채무액 전체 또는 일부를 지급한 비율은 26.8%(185명)에 불과하다.
이번 회의에는 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이 참석했다.이날 제4기 민간위원으로 김신호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블랙 잭 이기는 법홍승진 법무법인(유한) 광장 외국변호사,박근웅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상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가족정책연구센터장,블랙 잭 이기는 법양소영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가 위촉됐다.임기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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