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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전기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제조사와 상품명 등 정보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시킬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정보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에서 공개대상에서 빠져 있어,토토 안하는 법최근 잇따르는 전기차 화재에 국민적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한 의원은 배터리 제조사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전기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토토 안하는 법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 규명도 명확해질 거로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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