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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김태한 전 대표이사가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김 전 대표에 대한 과징금 1600만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부과된 과징금 80억원은 취소됐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금감원은 판결 주문상 전부 패소이기는 하나,마인츠 호펜하임판결이유 중 처분의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본 점,마인츠 호펜하임형사1심과 달리 2015년 지배력 변경은 정상적 회계처리가 아니라고 판시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2015년 지배력 변경과 관련해 형사소송에서는 공동지배로 봐 정당한 회계처리로 본 반면,마인츠 호펜하임이번 판결에서는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를 할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본잠식 회피수단에 불과해 정상적 회계처리가 아니라고 판시해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쟁점이 같아,마인츠 호펜하임이번 판결이 향후 이 회장 형사소송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향후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법무부 지휘를 받아 결정할 사항"이라며 금감원은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금융위에 항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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