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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고령운전자 32만 시대- 2030년엔 지역 45만까지 증가
- 고령운전자가 사고 내 숨진 이
- 최근 5년동안 부산서만 134명
- 면허반납 3.5%…실효성 미미
- 日,70세 이상부터 강습 의무
- 안전장치 설치 지원 목소리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자동차가 인도를 덮쳐 9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고령 운전자의 안전 대책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대표적 고령화 도시인 부산은 2030년 65세 이상 운전자가 최대 45만 명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특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제는 A 씨가 올해 68세로 고령 운전자(65세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이다.A 씨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민사상 인정 판례가 아직 없다.반면 실제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 사례는 늘고 있어 관련 논란이 재점화된다.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전국 3만9614건으로,어린이 룰렛통계 집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부산은 광역시 중 최초로 소멸위기 진단을 받은 만큼 고령 운전자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지난달 말 기준 부산지역 고령 운전자는 32만5506명으로,어린이 룰렛전체 운전자 203만2635명의 16%가량이다.이마저도 매년 2만 명씩 느는 추세라 면허반납이 없다고 가정하면 2030년에는 최대 45만 명까지 고령 운전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최근 5년(2019~2023)간 부산에서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로 분류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34명으로,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2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으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가 있으나 실효성이 의문일 뿐만 아니라,이동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부산시는 고령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1인 10만 원의 교통카드를 1회 제공한다.연제구는 내년부터 30만 원 현금을 1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반납을 유도한다.그러나 지난해 전국 평균 반납률은 2.4% 수준으로 미미하다.부산 반납률은 전국 최고지만,어린이 룰렛3.5%로 역시 매우 적다.이 밖에도 정부는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를 3년으로 하고,인지능력 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기도 한다.
운전 능력에 따라 면허 자격 차등을 두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일본은 70세 이상 운전자 면허 갱신 때 고령자 강습이 의무이며,75세 이상은 인지기능검사를 받아야 한다.71세 이상은 면허갱신 주기가 3년이다.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있는 75세 이상자는 운전기능검사도 받아야 한다.나아가 일본은 페달 오조작을 방지해주는 안전장치 의무화도 추진한다.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선 70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운전자 거주지 근처에서만 운전하는 등 운전능력에 따라 일정 조건이 부과된 면허를 발급한다.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최재원 교수는 “면허 반납은 실효성이 부족해 조건부 면허와 안전장치 설치가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며 “운전이 직업인 고령자 등에게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하면서 제도적 개선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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