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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광석을 싣고 가다 남대서양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회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70) 회장에게 선고된 징역 6개월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함께 기소된 김모 부산해사본부장은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000만원,폴라리스쉬핑 법인은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됐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철광석 26만t을 싣고 지난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 20분쯤(한국 시각) 남대서양 해역을 통과하다가 침몰했다.이 사고로 승무원 24명(한국 선원 8명,필리핀 선원 16명) 가운데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되고,카라반나머지 22명은 실종됐다.
김 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스텔라데이지호의 복원성을 유지하지 않고 항해에 사용하고,평형수 탱크 내부 균열‧변형 등 감항성(堪航性) 결함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감항성이란 선박이 일정한 기상·항해 조건에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자체 안정성을 확보하는 성능이다.
앞서 김 회장은 1·2심에선 결함 미신고에 대해선 유죄,카라반복원성 유지 의무 위반에 관해선 무죄 취지의 판단을 받았다.다만 1심 법원은 김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김 회장의 결함 미신고 범행은 국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해양수산부 장관의 결함 확인 업무 및 조치 업무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한 것으로 판결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이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강화된 선박안전법을 위반해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이기도 했다.
김 회장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대법원은 “선박안전법의‘감항성 결함’은 중대한 결함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며 2심 판결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검찰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한편 김 회장 등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하급심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김 회장은 지난 2월 추가 기소 사건 1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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