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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국회 때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일명 노란봉투법)을 다시 발의해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노조법 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입법 반대 입장을 밝히고 개정안 내용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이용우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22대 국회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1대 국회 개정안보다 근로자·사용자 범위를 넓히고,슬롯 머신 확률노조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어렵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경영계 의견을 무시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상정시켰다”며 “노사 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까지 위태롭게 될 것으로 우려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개정안은 근로자·사용자·노조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슬롯 머신 확률근로자가 아닌 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누구나 노조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하는 황당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선 근로자를‘임금 등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하나,슬롯 머신 확률개정안에서는‘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까지 확대했다.특수형태근로·플랫폼 종사자 등 자영업자 성격을 갖는 모든 노무제공자까지도 근로3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이에 재계에서는 개인사업자들이 담합 행위나 단체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이 부회장은 “개정안은 사내 하청의 경우에도 원청 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하는 등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한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에서는 사용자를‘노동조건·수행업무·노조활동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사내 하도급의 원사업주’등으로 확대했다.사내 하청의 사용자는 무조건 원청이라고 못 박는 한편‘업무에 영향력’이라는 추상적 표현으로 다수 협력사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은 “국내 산업이 자동차,조선,건설 등 업종별로 다양한 원하청 협업 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 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하게 될 수 있다”며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면서 결국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의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폭이 커졌다는 점도 지적했다.이 부회장은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며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불법 파업으로 기업이 큰 손해를 보더라도 “노조의 의사 결정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의 경우,슬롯 머신 확률개인에게 배상 청구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부회장은 “노조 및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먼저 사업장 점거나 폭력같은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야당이 노사관계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사업장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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