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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로또 당첨세금당장 자본 관계 재검토 어렵다는 보고서에 "새로운 대응할 것"
라인야후가 네이버와 자본 재검토 문제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곤란하다고 밝힌 데 대해 일본 총무성은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이에 대해 외교부는 네이버가 외부 압력 없이 자율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어제(1일) 라인야후가 현재로서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양사 간 단기적 자본 이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서를 총무성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부도 앞으로 일본 측과 필요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기업의 해외 사업 투자와 관련해 부당하고 차별적인 조치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네이버 입장을 존중하는 가운데 네이버 측이 어떠한 불리한 처분이나 외부의 압력 없이 자율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철저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일본 총무상은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라인야후 운영과 관련 "철저한 재발 방지,로또 당첨세금이용자 이익을 확실히 보호한다는 관점으로부터 (라인야후가 제출한 보고서 내용을) 정밀 조사해 필요가 있으면 새로운 대응을 취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일본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새로운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는 총무상의 입장과 관련,로또 당첨세금라인야후가 일본 총무성에 보고서를 제출한 뒤 정기적으로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발언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일 라인야후는 총무성에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로또 당첨세금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보고서를 제출했다.통신은 라인야후가 해당 보고서에서 네이버와 네트워크 분리를 애초보다 9개월 앞당긴 2026년 3월까지 완료하고 네이버 및 네이버클라우드 위탁 업무도 내년까지 시행한 뒤 종료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자본관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기간에 이를 조정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라인야후는 한국의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각각 50%씩 합자해 설립한 A홀딩스가 지분의 64.5%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다.
그런데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라인에 대한 해킹으로 인해 약 51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책임이 한국 네이버 클라우드 측에 있으니 문제 해결을 위해 지분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총무성은 해당 업체인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에 따라 라인야후는 네이버의 지분을 줄이려고 시도했으나 실제 단기간에 이를 정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라얀이후는 보고서에 "A홀딩스의 자본관계 재검토를 주주인 소프트뱅크와 네이버에 의뢰했다.다만 양사는 현재 단기적 자본 이동은 곤란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프트뱅크는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 이후 실제 네이버로부터 지분을 인수하기 위한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하지만 당장 지분 인수 협상이 원만하게 결실을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보고서에는 시스템상에서의 네이버와 분리 기한을 명시하고 있어 이후 자본관계를 비롯해 라인야후를 둘러싼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은 여전히 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