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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마약사범 급증…전년 대비 3배 늘어
여성 마약사범 증가세…비중 30%대 돌파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2024.05.14.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2024.05.14.](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26/NISI20240514_0020338516_web_20240514102253_20240626111721324.jpg?type=w647)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이 2만7611명으로,슬롯 홀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10대·여성 마약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노만석)은 26일 제38회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국내외 마약류 범죄동향을 분석한 '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백서에 따르면 2023년 전체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슬롯 홀최초로 2만명을 넘겨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이는 전년(1만8395명) 대비 약 50.1%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10·20대 마약사범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10대 마약사범은 지난해 1477명으로,전년(481명)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20대 마약사범도 지난해 8368명으로,전년(5804명) 대비 44.2% 늘었다.
전체 마약사범 중 10·20대의 비율은 35.6%로,2021년 이후 3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여성 마약사범도 증가 추세다.지난해 8910명을 기록해 전년(4966명) 대비 약 79.4% 증가했다.전체 마약사범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늘어 지난해 32.3%를 기록,처음으로 30%대를 돌파했다.
마약 공급사범도 늘어나고 있다.지난해 공급사범은 9145명으로,전년(4890명) 대비 87% 급증했다.
지난해 마약류 압수량은 998㎏을 기록했다.2019년 362㎏를 압수한 것과 비교해 2.7배 상승한 수치다.
압수한 마약의 종류를 살펴보면 메트암페타민(필로폰),야바·케타민·JWH-018(합성대마)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82.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검찰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마약류의 대부분 해외에서 밀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최근 말레이시아,캄보디아 등 국제 마약밀수 조직들이 바디패커·국제우편·해상 등 수법으로 대량의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하고 있다.
유통 구조도 종전의 대면거래 방식에서 이른바 '던지기' 방식의 온라인 비대면거래로 패턴이 변화하는 추세다.이에 유통 조직도 다크웹·보안메신저·가상화폐의 익명성을 이용하고,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를 이용한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병·의원의 무분별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으로 온라인 환경에서의 불법유통범죄 급증하는 모습이다.또한 10대·여성 사범의 가담비중이 늘고,마약 중독과 2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검찰은 증가 추세인 마약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또한 다크웹·SNS 등에 대한 전문 수사팀인 '다크웹 수사팀'을 운용해유통범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검찰은 의료용 마약류 범죄 증가에 대응해 서울중앙지검에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설치했다.식약처·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취급 의심 의료기관,상습 투약자 등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