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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회전문 창업' 반복 않도록 취업·재창업 지원
정부가 재기지원에 초점을 맞춘 건 창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이른바 '회전문 창업' 문제 때문이다.예컨대 치킨집을 하다 망했는데 다시 치킨집을 열 경우 재실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의 소상공인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412만4202개 사업체 중 동일업종에서 재창업한 사업체는 85만4개(20.61%)로 집계됐다.5개 사업장 중 1곳은 폐업 후 같은업종으로 재창업했다는 의미다.특히 음식점 및 주점업의 동일업종 재창업 비율은 22.65%다.
이에 정부는 동일업종 재창업을 가급적 지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했다.
먼저 자영업을 접고 다시 취업할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신설한다.약 30시간짜리인 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1개월짜리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했다.이와 연계해 고용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내 폐업(예정)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최대 6개월)도 운영한다.
단순 교육을 넘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인센티브도 마련했다.해당 교육을 이수할 경우 최대 6개월 간 월 50만~110만원의 훈련참여수당을 준다.실제 취업에 성공했을 때는 최대 190만원의 취업성공수당도 지급한다.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도 혜택을 준다.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실업자)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1명당 1년간 월 30만~6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또 최대 250만원인 점포철거비 지원금을 최대 400만원으로 확대한다.이밖에 폐업을 돕기 위한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도 지원한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폐업 후 재취업을 돕는 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 자체가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2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프랑스 13.1% △일본 9.6% △독일 8.7% △미국 6.6% 등보다 높다.과거에는 은퇴 이후 창업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2030세대 창업자가 많아지면서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라는 분석이다.특히 업종별로는 소매·여가 등 생계형 업종,로또당첨세금연령별로는 청년층(20~30대)에서 연매출 5000만원 미만 소상공인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재창업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이라 하더라도 가급적 다른 업종이나 성장이 유망한 분야 업종으로의 재창업을 유도할 계획이다.희망리턴패키지 내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종 전환 및 성장 업종 분야에 중점을 둔 재창업 사업화 지원을 확대한다.최장 7개월간 1회에 한해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궁극적으로 9.8%(2021년 기준) 수준인 소상공인 법인사업체 비중을 2035년 2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강기룡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소상공인을) 규모화시키는 쪽으로 목표를 제시했다"며 "(소상공인) 연체율은 장기 평균 수준으로 안정화시키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이번에 발표된 정책을 한번에 안내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지원 내용을 몰라서 지원을 못받는 사례가 없도록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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